간암말기 사기죄 피고인, 1심 실형 > 2심 집행유예
사실관계 피고인은 1심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심에서 저를 선임하셨습니다. 당시 간암 말기셨고 슬하에 두자녀가 있으셨죠. 무엇보다 “마지막 남은 생애를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하셨습니다. 우선 피고인의 상태를 피력해 구속집행정지신청 및 판결선고일까지 수차례 연장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국선변호인 자백권유 억울한 옥살이127일 > 1심 파기 2심 무죄!
사실관계 의뢰인은 마사지를 받으러 갔다가 퇴폐업소인 것을 확인하고, 즉시 112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사지사와 업주의 허위진술로 오히려 강제추행, 폭행, 무고로 1심에서 징역 8월, 80시간의 성폭력이수명령을 선고받았죠. 그 연유를 들으니 “1심에서 국선변호인이 자백을 하면 실형을 피할 수 있다”는 말에 구속된…
도주차량(뺑소니), 음주운전, 사고후 미조치 벌금형 선고
사실관계 피고인은 혈중 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취한 상태에서 새벽 1시경 약 3km의 구간을 운전하다 1차 사고로 피해자 2명이 상해를 입고, 2차사고로 피해자 1명이 발생하였으나 즉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후 도주하다 검거된 사안입니다. 당시 야간인점, 사고 전날 황사로 시야확보가 어려웠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사실관계 지하철역 근처에서 친구를 기다리던 피고는 지하철 역사 내부를 지나가던 여성 10명의 뒷모습, 하반신, 다리 부분 등을 스마트폰을 이용해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을 촬영한 사안입니다. 매년 7-8월경은 지하철성범죄 단속기간입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같은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없길 바랍니다. 기소 후 선임이…
도주운전,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사상, 사고후미조치
사실관계 당해 사안은 피고가 면허취소정도의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차3대에 타고 있던 운전자 및 동승자 9명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입니다. 실무적으로 죄질이 중하고, 피해자가 많고,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아 집행유예가 예상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모두와 전부 합의한 점, 비교적 피해가 경미한 점, 초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