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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영역

법무법인 숲은 분야별 전문 변호인들이
명쾌한 해답을 드리기위해 언제나 노력합니다.

LAWFIRM FOREST

강제추행·강간·
카메라촬영·성매매알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대표 송윤 변호사입니다.

약력

  • 사법시험 합격
  • 대법원 사법연수원 수료
  • 고려대 정책대학원
  • 현] 법무법인 숲 대표변호사(2014.1.~)·변리사·세무사
  • 현]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공정거래전문변호사
  • 전] 김앤장 법률사무소 실무수습
  • 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전] 서울고등법원 민사 및 가사 조정위원
  • 전] 대법원 국선변호인 위촉
  • 전]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단
  • 전] 대한가맹거래사협회이사, 법률연구회위원, 가맹거래사 협회법제위원

주요성공사례

8년간 2천건 이상 소송과 상담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 오직 결과로 입증합니다.

  • TNS홀딩스, TNS파트너스 – 피해액 1조 이상, 모집책 무죄
  • KFM파트너스 – 모집액 1조 이상, 모집책 무죄
  • 성광월드 – 모집액 3,800억원 이상
  • 퓨쳐넷 모집책 무죄
  • YU인베스트먼트 모집책 혐의없음
  • 주식리딩 투자사기 혐의없음 다수
  • 이숨투자자문 모집책 손해배상 청구 전부기각
  • 다수 가상화폐거래소 대표 임원 방어
  • 사기 피해자들 집단고소, 대리를 통한 합의성공사례 다수

등 무인가 유사수신업체 사건 처리경험 수천건!!

언론

  • 국회방송, KBS SBS MBC JTBC 등
  • 유사수신 정의, 처벌수위, 대표사례, 민사소송, 가상화폐 전가금융거래법 편 등 다수 방송보도, 인터뷰

강연

  • 경찰대학교 보험사기특별법 강연
  • 대한가맹거래사협회, 한국프랜차이즈협회, 한국M&A거래소 출강 등

자문

이니스프리, 주연테크, (주)찰스리헤어테크, (주)위대한상사, 청석건설, 중소기업진흥회 등 다수 기업 고문, 방송사 자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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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숲은
3가지를 약속합니다.

  • 충분한 시간을 투입하여 사건을 장악
  • 수사기관과 협조를 통해 수사일정 조율
  • 피의자 신문, 대질신문시 동행하여 수사에 참여
  • 피해자와 적극 합의

  • 조사 동행 전 철저한 증거수집과 의견서 작성 후 의뢰인에게 상세한 절차 안내와 내용 설명
  • 의견서 내용을 숙지시키고, 수사기관의 예상 질문 대비
  • 피고인신문과 최후 변론 대비

  • 사건수임 목적의 사무장이 없는 투명한 구조로 법률 서비스의 선진문화를 이끕다.
  • 성공보수를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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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숲의 단계별 조력

경찰·검찰 수사단계

체포·구속 시

법원 공판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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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의 특징

1

증거 수집의 중요성 및 초기 조사 대응의 중요성

  • 성폭력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는 정액채취, 체모, 반항할 때 생긴 상처나 멍든 부위, 찢어진 옷가지 등에 대한 사진
  • 가해자와의 전화통화나 대화를 통해 몰래 녹음해서 그 테이프를 증거로 활용
  • 산부인과 정액체취, 신경정신과를 찾아서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상담한 뒤 그로 인한 후유증 등에 관한 담당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 진료챠트 등도 유력한 증거
2

초기 조사 대응의 중요성, 체포 구속

성폭력범죄는 대부분 피해자 가해자 둘만 있는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가 많기에 가해자들 중 상당수는 ‘강간’ 이 아니라 ‘화간’이었다고 주장하거나 그런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는 등 범죄를 부인하며 역으로 무고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할 때부터 부적절한 용어, 진술에 배치되는 증거현출로 치명적인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고소장 작성 시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 피고소인은 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하여 조사 전 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고소한 경우, 경찰, 검찰, 법원 등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당시의 상황에 대한 진술이 반복되고 대질신문이 이루어지는데, 이 경우 진술이 일관성이 없을 경우 무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피고소인 역시 진술의 일관성이 중요하며 피해자를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체포 구속 사유가 되니 주의해야합니다.

사실을 은폐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변호인을 통해 조사 전 담당형사와 구체적 범죄사실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고, 조사시 긴장한 피고소인 옆에서 진술을 보조하고, 사전 면담을 통해 사건발생 당시 구체적 상황을 정리할 기회를 먼저 갖은 후 조사에 임하는 것은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사실관계를 꼼꼼히 되짚어 당시 술에 취에 잘못된 진술 후 이를 번복함으로써 오는 불이익, 불필요한 진술로 ‘괘씸죄’가 되어 억울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연락처를 물어보기 위해 팔 부위를 툭 쳤다’다 팩트인데, 고소장에는 ‘가슴 옆 팔 부위를 꽉 잡고 놓아주지 않았다’로 표현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범죄의 성부 및 정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관계입니다. 이처럼 사실관계의 재조명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진위 여부를 1차적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3

친고죄 공소시효 도과 여부

시효는 원칙적으로 범죄행위 종료한때 진행하며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개정에 따라 13세 미만의 사람, 장애인에게 공소시효가 적용이 배제되었습니다.
친고죄가 폐지되었습니다. 단, 개정법 시행 전 후냐에 따라 공소시효 완성여부가 달라집니다.

4

합의의 중요성

피고소인이 범죄사실을 인정, 사과하며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액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모두 다르므로 정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합의가 될 경우 상대방이 초범인 경우 기소유예[전과에 해당하지 아니함] 혹은 선고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에 합의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행 정도, 상대방의 직업 재산능력에 따라 500만원-1억원까지 다양한 금액으로 합의를 성사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트위터 등을 통해 유포되어 다수의 가해자가 존재시 일괄 합의를 위임하실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성폭력범죄로 인한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위자료 항목, 휴업손해, 치료비로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5

다양한 법 적용의 가능성

흉기 그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녔는지 여부,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피해자 미성년자인 경우, 텀블러, 소라넷 등 인터넷 SNS를 이용한 경우 등 범죄형태 및 대상에 따라 형법 뿐 아니라 ①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②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③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이 적용될 수 있으니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정확한 법률을 기재하시기를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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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정의

강제추행이라 함은 폭행 협박으로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강제추행죄의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의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처벌수위-양형기준

구분 처벌
일반 강제추행 형법 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공중밀집장소 추행 공연 혹은 집회장소,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클럽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이 이루어진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조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
아동/청소년/장애인 추행 형량이 가중될 수 있음

주요 유형

  • 음주 후 강제추행
  • 버스 지하철 등 공중밀집장소에서의 강제추행
  • 아동 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 장애인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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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유사강간·준강간·특수강간

정의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고 사람을 간음(성기삽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손가락 등을 넣는 행위를 한자는 유사강간죄가 되고, 만취 상태에서 강간이 되면 준강간, 2인이상 흉기를 이용시 특수강간이 됩니다.

처벌수위-양형기준

강간죄 3년 이상, 유사강간/준강간 2년 이상의 징역
  • 대한민국에서는 강간 피의자에 대하여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유사강간죄로 2년이상의 징역에, 만취・숙면에 취한 사람을 간음한 것은 준강간죄로 위와 동일하게 처벌합니다. ‘흉기, 2명이상 합동’하여 특수강간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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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이용촬영 불법촬영

정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핸드폰, 드론 등)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사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하여도 처벌을 받습니다.

처벌수위-양형기준

동의 없이 촬영하는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동의없이 영리목적으로 촬영하는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동의하에 촬영했으나 사후 동의 없이 제공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동의없이 촬영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영리목적까지 있다면 7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하게 되며, 범죄 사용된 카메라 등 기계는 몰수됩니다. 또한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사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하여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습니다.

전파가능성이 높은 디지털 성범죄, 상습성, 영리목적, 재범가능성 등에 따라 처분수위가 높아지게 됩니다.

(영상) 법률방송 법률정보SHOW 송윤 변호사 다양한 성범죄 유형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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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유포죄

정의

음란물유포죄는 음란물을 배포, 반포, 판매 또는 공연히 전시하는 등 범죄를 총칭하며, 특히 최근에는 사이버음란물의 유포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란물유포죄는 현행법상 ‘형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등에서 범죄의 형태에 따라서 다양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음란’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이라고 설시하였습니다. 이렇듯 음란물유포죄에서 ‘음란’의 개념은 규범적인 개념으로, 음란한지 여부는 그 시대와 장소, 가치관에 따라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음란물유포죄와 관련하여서는 피의자(피고인)가 유포한 해당 텍스트나 이미지 및 영상 등이 ‘음란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음란물이라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처분수위

상습성 영리목적 재범 누범 합의여부에 따라 처분수위가 다양하나 리벤즈 포르노에 해당시 실형이 선고되는 비중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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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성매매알선

정의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매매알선이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의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처벌수위-양형기준

성매매 알선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경우, 수익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비자발적 성매매 및 착취, 위력행사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호객행위나 성매매 광고 등 성매매를 외부적으로 드러내어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므로, 성매매 영업알선은 단순한 성매매 행위 자체와는 구별되는 중한 불법성 및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 입니다.

폭행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성매매알선,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알선한 사람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영업으로’ 할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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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 공개 고지제도

성범죄로 처벌받게 되면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치료명령(화학적거세),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명령, 사회봉사, 수강명령,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 보안처분을 함께 받을 수 있고, 취업제한 등 사회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실제 가장 고통은 받는 부분은 신상정보등록 ・공개부분입니다.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일률적인 신상정보 20년간 등록은 일부 제외, 등록기간도 4단계(10년/15년/20년/30년)로 차등화 되었으나 신상정보를 일반에게 공개 고지하라는 명령이 함께 부가될 수 있는데 이를 신상정보공개고지제도라 합니다. 이 경우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 웹사이트에 공개되고,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읍 면 동)의 아동청소년 보호세대와 학교 등에 우편으로 정보가 제공되게 됩니다.

불필요한 신상공개는 형벌보다 더욱 가혹할 수 있는 점, 적극적인 변호를 통해 신상공개 고지명령의 면제를 받는 것 또한 형사변호사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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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한 법리로 다수 무죄 혐의없음 등 선구적 판례를 이끈 법무법인 숲
누적 성공사례 2,000건 이상!!

다양한 상담과 승소사례, 끊임없는 최신판례 및 입법개정안에 대한 연구로
선구적 성공사례를 이끌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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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성공사례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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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퇴폐업소 신고했다가 구속된 억울한 피고인 무죄 석방

사건개요

의뢰인은 마사지를 받으러 갔다가 퇴폐업소인 것을 확인하고, 즉시 112 경찰에 신고했으나 마사지사와 업주의 허위진술로 오히려 강제추행, 폭행, 무고로 공소제기됨
1심에서 국선변호인이 자백을 하면 실형을 피할 수 있다는 말에 구속된 상태의 피고인은 겁을 먹고 경찰, 검찰에서 내내 혐의를 부인하다 1심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고 자백하였으나 1심에서 징역 8월, 80시간의 성폭력이수명령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숲이 선임된 사안

처리결과 – 무죄 + 형사보상

위 업소가 퇴폐업소라는 사실을 입증하는데 성공하여 보석허가신청을 통해 피고인을 석방시킨 후 업주 증인신문을 통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인정받아 항소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사안입니다. 억울한 옥살이 127일에 대해서 형사보상 청구를 통해 일부 피해를 회복하였습니다.

여자친구 데이트폭력, 강간죄 – 혐의없음!

사건개요

여자친구와 이별을 반복하던 의뢰인은 여자친구의 연락을 피해왔고, 지속적 만남을 요청한 여자친구와 합의 하 1회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별 사유는 주로 여자친구의 과도한 음주와 집착 증세였고, 성관계 후 이를 지적한 의뢰인에게 여자친구는 양주병으로 의뢰인의 머리를 내려 쳤고, 의뢰인이 경찰에 신고하자 돌연 강간을 당했다고 역으로 고소를 한 사건입니다.

처리결과 – 혐의없음 + 합의금 수령

강간을 위한 폭행 협박이 부존재하여 ‘강간한 사실이 부존재’하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성공하였고, 고소에 이른 경위를 피력, 오히려 양주병으로 특수상해를 가한 고소인을 고소하였습니다. 그러자 고소인은 합의의사를 전해왔고, 결국 고소를 취하하며 해당 사건은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리벤지포르노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목적 성적 영상 사진 유포] 유포 사건 – 고소 + 30여명과 합의성공

사건개요

의뢰인은 리벤지포르노 피해자입니다. 헤어진 연인이 트위터 카카오톡 밴드 트위터를 통해 성관계 영상을 유포했고, 다수의 사람들이 리트윗 하는 방식으로 전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외부 출입을 하지 못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수십키로의 살이 찌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은 헤어진 연인에게는 강력한 처벌을, 2차 3차 유포자들과의 합의를 희망하였습니다.

처리결과 – 1차 유포자 실형 선고, 2,3차 유포자들 30여명과 합의하여 피해전보

1차 유포자는 전과가 존재하였던 점 등 강력처벌 탄원서와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를 배상받았고, 그 외 2,3차 유포자들과는 적극적으로 형사조정과 합의를 시도했고, 약 30명의 가해자들과 500만원에서 1,500만원에 이르는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물론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2,3차 유포자들은 초범으로 합의에 이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이 인정되어 대부분 아래와 같이 검사로부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전과가 남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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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뉴스 등 언론에서 인정받는 법무법인 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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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뉴스 등 언론에서 보도된 형사전문 법무법인 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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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숲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깁니다.
‘모든 것에는 금이 가있다. 빛은 거기로 들어온다’

억울함이 없도록. 법무법인 숲이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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