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수집의 중요성 및 초기 조사 대응의 중요성

• 성폭력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는 정액채취, 체모, 반항할 때 생긴 상처나 멍든 부위, 찢어진 옷가지 등에 대한 사진
• 가해자와의 전화통화나 대화를 통해 몰래 녹음해서 그 테이프를 증거로 활용
• 산부인과 정액체취, 신경정신과를 찾아서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상담한 뒤 그로 인한 후유증 등에 관한 담당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 진료챠트 등도 유력한 증거

초기 조사 대응의 중요성, 체포 구속

성폭력범죄는 대부분 피해자 가해자 둘만 있는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가 많기에 가해자들 중 상당수는 ‘강간’ 이 아니라 ‘화간’이었다고 주장하거나 그런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는 등 범죄를 부인하며 역으로 무고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할 때부터 부적절한 용어, 진술에 배치되는 증거현출로 치명적인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고소장 작성 시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 피고소인은 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하여 조사 전 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고소한 경우, 경찰, 검찰, 법원 등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당시의 상황에 대한 진술이 반복되고 대질신문이 이루어지는데, 이 경우 진술이 일관성이 없을 경우 무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피고소인 역시 진술의 일관성이 중요하며 피해자를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체포 구속 사유가 되니 주의해야합니다.

사실을 은폐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변호인을 통해 조사 전 담당형사와 구체적 범죄사실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고, 조사시 긴장한 피고소인 옆에서 진술을 보조하고, 사전 면담을 통해 사건발생 당시 구체적 상황을 정리할 기회를 먼저 갖은 후 조사에 임하는 것은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사실관계를 꼼꼼히 되짚어 당시 술에 취에 잘못된 진술 후 이를 번복함으로써 오는 불이익, 불필요한 진술로 ‘괘씸죄’가 되어 억울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연락처를 물어보기 위해 팔 부위를 툭 쳤다’다 팩트인데, 고소장에는 ‘가슴 옆 팔 부위를 꽉 잡고 놓아주지 않았다’로 표현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범죄의 성부 및 정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관계입니다. 이처럼 사실관계의 재조명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진위 여부를 1차적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친고죄 공소시효 도과 여부

시효는 원칙적으로 범죄행위 종료한때 진행하며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개정에 따라 13세 미만의 사람, 장애인에게 공소시효가 적용이 배제되었습니다.
친고죄가 폐지되었습니다. 단, 개정법 시행 전 후냐에 따라 공소시효 완성여부가 달라집니다.

합의의 중요성

피고소인이 범죄사실을 인정, 사과하며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액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모두 다르므로 정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합의가 될 경우 상대방이 초범인 경우 기소유예[전과에 해당하지 아니함] 혹은 선고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에 합의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행 정도, 상대방의 직업 재산능력에 따라 500만원-1억원까지 다양한 금액으로 합의를 성사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트위터 등을 통해 유포되어 다수의 가해자가 존재시 일괄 합의를 위임하실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성폭력범죄로 인한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위자료 항목, 휴업손해, 치료비로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법 적용의 가능성

흉기 그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녔는지 여부,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피해자 미성년자인 경우, 텀블러, 소라넷 등 인터넷 SNS를 이용한 경우 등 범죄형태 및 대상에 따라 형법 뿐 아니라 ①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②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③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이 적용될 수 있으니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정확한 법률을 기재하시기를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