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소식

법무법인 숲은 분야별 전문 변호인들이
명쾌한 해답을 드리기위해 언제나 노력합니다.

LAWFIRM FOREST

대표 성공사례

유사수신 일부 무죄 사례

사실관계 형식상 영업팀장이라는 직책을 붙여 사람들을 소개하기는 하였지만 실제 본인…

유사수신상품을 판 영업팀장이 소속된 회사도 사용자책임 져야할까? – 100% 승소 사례

영업팀장은 실제 보험회사 소속의 보험설계사였습니다 보험회사는 해당 영업팀장이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유사수신 손해배상 청구사건 조정성립 – 유사수신행위 베테랑

유사수신행위 형사고소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사상…

주식의 신? 주식으로 돈 불려준다더니.. 행방불명 손해배상청구 승소

사실관계 피고는 실제 투자를 할 의사나 약정된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사기피해자 피해금 100% 3억 5천만원+2천만원 합의성공

유망한 투자처가 있으니 **원을 빌려주면 고율의 이자를 준다며 돈을 빌리고도…

가족이라는 이유로 형사고소? 사기 유사수신 혐의없음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사기죄,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 모두 객관적구성요건 즉 사기…

폰지사기 유사수신 무혐의처분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보험 재무설계를 해주며 알게된 고객들에게…

돌려막기사기 유사수신 무혐의처분

사실관계 피고소인은 은행에서 근무하면서 알게된 고객 및 지인들에게 주식투자의 귀재라…

직장내 괴롭힘, 되려 허위사실 명예훼손? NO! 위자료 청구 70%인정!

사실관계 직장내 상사의 괴롭힘으로 인하여 회사를 퇴사해야 했던 사건입니다. ​1)…

퓨처넷 모집책 유사수신 무죄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 공모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암호화폐거래소 사기, 원금 전부를 돌려받게된 피해자들 [전승]

사실관계 원고들은 암호화폐거래소 운영회사인 A이라는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업체에 투자하였다가 큰…

믿었던 친구의 대여금 사기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피고소인은 당시 직장이던 롯데백화점 ***에서 동료이자…

주식투자사기 혐의없음

사실관계 피고소인은 주식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 매도매수 자동시스템이 있다던 ***에게…

유사수신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전부기각

사실관계 의뢰인은 보험설계사 및 재무설계사로 보험회사는 독립된 보험대리점(General Agency=GA )에…

주식 채권 투자사기 무죄

사실관계 피해자는 동창회에서 오랜만에 만난 피고인이 자산관리를 하고 있고, 오랜기간…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 무죄

사실관계 보험설계사이자 재무설계사로 활동하며 알게된 고객에게 상품을 소개하였다가 위 업체가…

음란물유포죄 합의 후 기소유예

사실관계 의뢰인은 리벤지 포르노 영상 유포의 피해자입니다. ​* 리벤지포르노란 얼마전…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