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업무영역

법무법인 숲은 분야별 전문 변호인들이
명쾌한 해답을 드리기위해 언제나 노력합니다.

LAWFIRM FOREST

사기·유사수신·다단계
가상화폐·주식리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대표 송윤 변호사입니다.

약력

  • 사법시험 합격
  • 대법원 사법연수원 수료
  • 고려대 정책대학원
  • 현] 법무법인 숲 대표변호사(2014.1.~)·변리사·세무사
  • 현]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공정거래전문변호사
  • 전] 김앤장 법률사무소 실무수습
  • 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전] 서울고등법원 민사 및 가사 조정위원
  • 전] 대법원 국선변호인 위촉
  • 전]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단
  • 전] 대한가맹거래사협회이사, 법률연구회위원, 가맹거래사 협회법제위원

주요성공사례

8년간 2천건 이상 소송과 상담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 오직 결과로 입증합니다.

  • TNS홀딩스, TNS파트너스 – 피해액 1조 이상, 모집책 무죄
  • KFM파트너스 – 모집액 1조 이상, 모집책 무죄
  • 성광월드 – 모집액 3,800억원 이상
  • 퓨쳐넷 모집책 무죄
  • YU인베스트먼트 모집책 혐의없음
  • 주식리딩 투자사기 혐의없음 다수
  • 이숨투자자문 모집책 손해배상 청구 전부기각
  • 다수 가상화폐거래소 대표 임원 방어
  • 사기 피해자들 집단고소, 대리를 통한 합의성공사례 다수

등 무인가 유사수신업체 사건 처리경험 수천건!!

언론

  • 국회방송, KBS SBS MBC JTBC 등
  • 유사수신 정의, 처벌수위, 대표사례, 민사소송, 가상화폐 전가금융거래법 편 등 다수 방송보도, 인터뷰

강연

  • 경찰대학교 보험사기특별법 강연
  • 대한가맹거래사협회, 한국프랜차이즈협회, 한국M&A거래소 출강 등

자문

이니스프리, 주연테크, (주)찰스리헤어테크, (주)위대한상사, 청석건설, 중소기업진흥회 등 다수 기업 고문, 방송사 자문 변호사

LAWFIRM FOREST

법무법인 숲은
3가지를 약속합니다.

  • 충분한 시간을 투입하여 사건을 장악
  • 수사기관과 협조를 통해 수사일정 조율
  • 피의자 신문, 대질신문시 동행하여 수사에 참여
  • 피해자와 적극 합의

  • 조사 동행 전 철저한 증거수집과 의견서 작성 후 의뢰인에게 상세한 절차 안내와 내용 설명
  • 의견서 내용을 숙지시키고, 수사기관의 예상 질문 대비
  • 피고인신문과 최후 변론 대비

  • 사건수임 목적의 사무장이 없는 투명한 구조로 법률 서비스의 선진문화를 이끕다.
  • 성공보수를 받지 않습니다.

LAWFIRM FOREST

법무법인 숲의 단계별 조력

경찰·검찰 수사단계

체포·구속 시

법원 공판단계

LAWFIRM FOREST

사기

정의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제3자 포함)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면 성립합니다.

처벌수위-양형기준

기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가중처벌특례법에 따라 3년이상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곧 사기죄는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고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에 따라 더욱 가중처벌 됩니다.

전과, 상습성, 합의, 피해자의 수, 피해액, 조직적 범행유무, 범죄에서 차지한 역할, 얻은 이익 등에 따라 실제 선고형의 편차가 심함.

주요 유형

투자사기(코인 토큰 등 범지수법 다양화) 돌려막기식 폰지사기 대여금사기 렌트카사기 분양사기 대출사기 중고거래 사기 등 지급의사 능력 없이 ‘기망’하는 행위를 모두 아우르므로 유형이 매우 복잡·다양하나 최신 주식리딩방을 통한 가상화폐 사기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함.

LAWFIRM FOREST

유사수신행위

정의

①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지 않은 기업이 ②불특정 다수인에게 ③ 은행 예적금처럼 원금을 보장하며 자금을 수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입니다. 투자대상, 사업종류와 계약서 형태를 불문하고, 투자금을 지급받은자가 법인이든 대표 개인이든 모집자이든 범죄성립에 영향이 없습니다.

처벌수위-양형기준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피해자들이 다수로 피해액이 고액임은 물론 조직적 사기로 분류되는 점, 타 범죄(사기죄, 방판법위반)과 함께 기소되어 경합범 가중되는바 최근 대표이사의 경우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3년에서 45년]에 이르고, 실제 최근 15년~18년 형이 선고되며 처벌수위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차지한 역할(말단 모집책이냐 임원급이냐), 얻은 이익 등에 따라 실형여부와 그 처벌수위는 천차만별이니 심층 상담이 필요합니다.

특징

  • 3개월·6개월·1년 단기운용 후 원금반환약정
  • 월 1.5%∼2% 높은 수익률
  • 보통 금전차용계약서, 대여계약서 형식 사용한 손실고지가 된 투자계약서 형식이라도 실제 원금을 보장
  • 신규투자금을 받으면 소개한 팀장 수수료 지급, 기존 피해자 수익금 지급하는 방식으로 돌려막기

제도권회사 조회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금융감독원 서민금융1332 사이트의 제도권 금융회사 카테고리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를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면 2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 코인의 경우 제도권회사 조회는 무의미함

LAWFIRM FOREST

불법다단계

정의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고,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이며, 다른 판매원들의 거래실적 등에 영향을 받는 후원수당 지급이 있는 경우
합법적인 다단계가 되려면 다단계등록을 해야하고, 직접판매공제조합과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 가입 확인은 필수입니다.

처벌수위-양형기준

다단계판매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해자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클 경우, 사기죄 경합여부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집니다.

LAWFIRM FOREST

가상화폐 사기

특징

  • 가상화폐 발행회사가 외국에 본적을 둔 유령회사 – 정보 확인이 어려운 점을 노림
  • 가치 없는 코인발행 – 블록체인기술 부존재, 코인구매 전제가 된 중요사실 기망
  • 자체 가상화폐거래소를 개설 후 허위 매수 매도 주문(자전거래)을 반복해 가공거래 일으키는 방식의 전자적 조작
  • 특정일 상장을 약정했으나 실제 상장이 되지 않은 경우
  • 상장만 되면 “코인 1개당 금액이 구입한 금액의 5-10배는 될 것이다, 조작세력이 있다”며 고수익을 미끼로 지속적 투자를 권유
  • 가상화폐 사용처, 협력업체 등 투자의 전제가 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해 증빙불가
  • 소개자에게 과도한 소개수수료가 지급되는 다단계구조인 경우
  • 거래소와 짜고 선 매수해둔 코인을 특정시점 매도하여 가격을 폭락시키는 방식으로 출금권을 포기하도록 하는 경우
  • 차명계좌 사용하며 투자금 입금 종용 후 잠적

처벌수위-양형기준

일반 사기죄와 같으나 가상화폐 사기의 경우 피해자 다수이며 조직적 범행인 점, 피해금액, 범행에서 차지한 지위, 얻은 이익에 따라 실제 선고형은 다양합니다.

[!] 피해자라면, 피의자가 가상화폐거래소 대표와 공모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피의자들이 재산을 빼돌리기 전 신속히 재산조회를 하고, 입금한 은행을 가압류하여 재산을 보전해 둔 뒤 형사상 합의 또한 염두에 두고 신속히 형사고소, 계좌 및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압수수색, 긴급체포 등 수사기관의 협조를 통해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LAWFIRM FOREST

주식리딩 [자본시장법 위반]

특징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텔레그램 등 ‘익명성’을 이용한 주식 매도매수 시점을 알려주며 신뢰를 얻은 뒤 사기 / 운영자 등 무인가 영업, 시세조정 등

처벌수위-양형기준

  • 무인가 영업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 시세조정행위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LAWFIRM FOREST

치밀한 법리로 사기·유사수신·방문판매에관한법률 보험사기 분야 선구적 판례를 이끈
법무법인 숲, 누적 성공사례 2,000건 이상!!

0
누적 성공사례

판결문

LAWFIRM FOREST

방송, 뉴스 등 언론에서 인정받는 법무법인 숲

LAWFIRM FOREST

방송, 뉴스 등 언론에서 인정받는 법무법인 숲

LAWFIRM FOREST

법무법인 숲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깁니다.
‘모든 것에는 금이 가있다. 빛은 거기로 들어온다’

억울함이 없도록. 법무법인 숲이 함께합니다.

상담신청

1 Step 1
현재상황
방문형태
keyboard_arrow_leftPrevious
Nextkeyboard_arrow_right
FormCraft - WordPress form builder

오시는길

  • 도로명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302, 인앤인오피스빌딩 15층
    지번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73-1 인앤인오피스빌딩 15층
  • 교대역 5번출구 바로 앞 건물 15층

상담안내

대표 변호사 1:1 상담

상담전화 02-6747-8282
긴급상담 010-4279-9582

운영시간

방문상담 오전 9시 ~ 오후 9시
주말상담 사전예약필수

카카오톡 상담

@로펌 숲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