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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영역

법무법인 숲은 분야별 전문 변호인들이
명쾌한 해답을 드리기위해 언제나 노력합니다.

LAWFIRM FOREST

외국환거래법·
보이스피싱·대포통장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대표 송윤 변호사입니다.

약력

  • 사법시험 합격
  • 대법원 사법연수원 수료
  • 고려대 정책대학원
  • 현] 법무법인 숲 대표변호사(2014.1.~)·변리사·세무사
  • 현]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공정거래전문변호사
  • 전] 김앤장 법률사무소 실무수습
  • 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전] 서울고등법원 민사 및 가사 조정위원
  • 전] 대법원 국선변호인 위촉
  • 전]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단
  • 전] 대한가맹거래사협회이사, 법률연구회위원, 가맹거래사 협회법제위원

주요성공사례

8년간 2천건 이상 소송과 상담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 오직 결과로 입증합니다.

  • TNS홀딩스, TNS파트너스 – 피해액 1조 이상, 모집책 무죄
  • KFM파트너스 – 모집액 1조 이상, 모집책 무죄
  • 성광월드 – 모집액 3,800억원 이상
  • 퓨쳐넷 모집책 무죄
  • YU인베스트먼트 모집책 혐의없음
  • 주식리딩 투자사기 혐의없음 다수
  • 이숨투자자문 모집책 손해배상 청구 전부기각
  • 다수 가상화폐거래소 대표 임원 방어
  • 사기 피해자들 집단고소, 대리를 통한 합의성공사례 다수

등 무인가 유사수신업체 사건 처리경험 수천건!!

언론

  • 국회방송, KBS SBS MBC JTBC 등
  • 유사수신 정의, 처벌수위, 대표사례, 민사소송, 가상화폐 전가금융거래법 편 등 다수 방송보도, 인터뷰

강연

  • 경찰대학교 보험사기특별법 강연
  • 대한가맹거래사협회, 한국프랜차이즈협회, 한국M&A거래소 출강 등

자문

이니스프리, 주연테크, (주)찰스리헤어테크, (주)위대한상사, 청석건설, 중소기업진흥회 등 다수 기업 고문, 방송사 자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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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숲은
3가지를 약속합니다.

  • 충분한 시간을 투입하여 사건을 장악
  • 수사기관과 협조를 통해 수사일정 조율
  • 피의자 신문, 대질신문시 동행하여 수사에 참여
  • 피해자와 적극 합의

  • 조사 동행 전 철저한 증거수집과 의견서 작성 후 의뢰인에게 상세한 절차 안내와 내용 설명
  • 의견서 내용을 숙지시키고, 수사기관의 예상 질문 대비
  • 피고인신문과 최후 변론 대비

  • 사건수임 목적의 사무장이 없는 투명한 구조로 법률 서비스의 선진문화를 이끕다.
  • 성공보수를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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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숲의 단계별 조력

경찰·검찰 수사단계

체포·구속 시

법원 공판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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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정의

외국환거래와 그 밖의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외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동 법률은 아래와 같은 행위를 규율합니다.

  • 대한민국에서의 외국환과 대한민국에서 하는 외국환거래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
  •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거래 또는 지급ㆍ수령,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외국에서 하는 행위로서 대한민국에서 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포함)
  • 외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이 하는 거래로서 대한민국 통화(通貨)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거래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
  •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 또는 그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외국에서 그 개인의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하여 한 행위
  •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외국에서 그 법인의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하여 한 행위
여기서 말하는 내국통화는 대한민국 원화를 말하고, 외국통화란 내국통화 외의 통화를 말하는데 최근 검찰에서 가상화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처분한바 있습니다.

주요 유형벌 처벌수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 기준환율 등에 따르지 아니하고 거래한 자
  • 이 법을 적용받는 지급 또는 수령,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일시 정지조치를 위반하여 지급 또는 수령이나 거래를 한 자
  • 지급수단 또는 귀금속을 한국은행ㆍ정부기관ㆍ외국환평형기금ㆍ금융회사등에 보관ㆍ예치 또는 매각하도록 하는 의무의 부과조치에 따른 보관ㆍ예치 또는 매각 의무를 위반한 자
  •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로 하여금 그 채권을 추심하여 국내로 회수하도록 하는 의무의 부과조치에 따른 회수의무를 위반한 자
  • 제6조제2항의 조치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자본거래를 한 자 또는 예치의무를 위반한 자
  •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은 외국환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외국환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여 외국환업무를 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병과가능)
  • 동 법에 따른 등록 인가 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인가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이 법에서 정하는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몰수 추징 가능, 양벌규정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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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싱사기의 특징

기관사칭

사기범이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번갈아 사칭

심리적 압박

개인정보노출, 범죄사건 연루, 자녀남치 등 거짓사실로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

발신번호 조작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의 전화번호가 발신번호창에 나타나도록 조작

유창한 한국어 구사

피싱사기 발생 초기와 같이 사기범이 어눌한 우리말을 쓰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하여 피해자를 공략

직접 인출·이체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 (계좌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텔레뱅킹 정보 등) 편취를 통한 직접 인출

대포통장

대출이나 취업 등을 미끼로 획득한 예금통장을 사기에 이용

처벌수위·양형기준

사기죄 공동정범 또는 사기죄 방조, 사기 미수 등으로 처벌될 수 있음
  • 실제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속은 피해자 8명을 만나 1억1461만2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는 등 실형 선고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
최근 가짜 채무변제 확인서를 써주고 돈을 받은 보이스피싱 사기에는 범죄수익법 위반으로도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

주요 유형·피해예방

  • 신입사원 모두 급여계좌를 개설해야 하니 금융거래 정보를 제출하라는 메일
  • 가족 친구 사칭해 급하게 이체해야 하는데 갑자기 공인인증서가 안되니 대신 송금해 줄 수 있냐는 카톡, 문자
  •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은행직원 사칭
  • 저금리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대출처리 비용 등 이유로 선입금 요구시 보이스피싱 의심
  • 가상통화를 이용한 피해금 편취
  • 납치 협박 자녀의 사고 등 연락을 받은 경우 자녀 안전부터 확인할 것
  • 출저 불분명한 파일 이메일 문자는 즉시 삭제

지급정지 피해신고 경찰청 112 / 피싱사이트 신고 인터넷진흥원 118 / 피해상담 및 환급 금융감독원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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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정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처벌수위·양형기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최장 12년까지 금융거래 제한될 수 있음
  •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가 크게 증가하여 이로 인한 국민의 피해 규모가 늘어나고 있어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시급하고, 지능화되고 있어 처분 수위 높일 필요성에 따라 형량 상향됨
  •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 수백개를 만들어 유통한 일당 최근 검거

종류·특징

  • 사기죄 공범인 경우
  •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을 모르고 타인에게 통장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 본인의 통장이 개설되거나 타인에게 넘어간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경우.
단순 형사사건에서 그치지 않고, 민사소송에서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통장을 제공한 사람들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고 있어 주의 필요
스스로 통장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 결백을 밝히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므로 빠른 대처가 필요
  • 금융기관 거래정지 조치 후 해당 금융기관에 통장개설 시 제출된 서류 확인을 요청하여 명의가 도용된 적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 해당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예견할 수도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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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한 법리로 사기·유사수신·방문판매에관한법률 보험사기 분야 선구적 판례를 이끈
법무법인 숲, 누적 성공사례 2,000건 이상!!

다양한 상담과 승소사례, 끊임없는 최신판례 및 입법개정안에 대한 연구로
선구적 성공사례를 이끌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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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성공사례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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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뉴스 등 언론에서 인정받는 법무법인 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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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숲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깁니다.
‘모든 것에는 금이 가있다. 빛은 거기로 들어온다’

억울함이 없도록. 법무법인 숲이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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