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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밸캐피탈 모집인 – 1심 실형 파기 사기무죄, 유사수신 집행유예

사실관계 렌밸캐피탈 모집이었던 의뢰인. 사기 유사수신행위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항소한 사건입니다. 범행수법 및 특징 피고인이 한국 최상위 사업자들과 공모하여 ❶‘기망’의 고의로 후순위 투자자의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법으로 사기죄를 범하고, ❷‘공모’하여‘원금을 보장’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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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 사례 – 보험사기전문변호사

사실관계 자동차 보험사기 의심으로 강압적인 수사를 받았던 의뢰인입니다. 별것 아니겠지 하는 마음으로 1차 변호사선임없이 조사를 갔다가 담당 수사관의 기이할 정도의 폭력적인 언동으로 부랴부랴 보험사기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법무법인숲 송윤대표변호사님과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범행수법 및 특징 수사관의 자백강요식 수사는 결국 CCTV등 명백한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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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 대여금사기, 유사수신 – 100%이상 합의 성공사례!

사실관계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피고소인의 사업체에 금전을 대여하는 방식으로 명품, 루테인, 화장품제조 투자 사업에 대하여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원금의 보장은 물론이고 원한다면 언제든지 투자원금을 회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투자금 에 대해서는 매월3%, 등 고정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투자를 종용하였습니다. 범행수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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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 주차장 사업투자시 매월100만원 + 원금보장?

사실관계 피고 주식회사 ***전자(이하 ‘피고1’이라 합니다)는 자동주차관제시스템제작 및 설치업과 주차장 운영업 등을 업으로 하는 회사로, 원고는 무인주차장 운영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무인주차장 사업운영’ 총 두건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투자금 1억원을 지급한 피해자입니다. 범행수법 및 특징 건물 한 곳당 보증금 5,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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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 모집책 손해배상] 50% 감액, 유사수신전문변호사의 조언은?

사실관계 유사수신은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불행히도 동 의뢰인들은 피해자이셨지만 형사에서 벌금을 선고받으시며 유죄가 되었고,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셨습니다. 투자회사는 이미 사라졌고, 대표 주요 임직원들이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이들에게는 강제집행할 재산이 부족했죠. ​그러자 피해자들은 위 투자회사를 소개한 모집책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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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대금반환] 종중 법인세부과처분 관련 세무사와 사건 소개자와의 분쟁, 전부승소!

사실관계 원고는 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세무법인으로서 세무기장 및 신고, 조세불복, 세무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피고는 법무사 사무실의 소속 직원으로 이 사건 조세불복에 대한 자문역할을 한 자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원고는 2017경 신청 외 ***종중(이하 ‘종중’이라 합니다.)과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의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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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익명게시판 상사 명예훼손 위자료 8천만원 청구사연 – 전부기각!

사실관계 피고는 ***의 친언니로 둘은 같은 회사에 근무 중이었고, 원고는 해당 회사의 '차장'직위에 있던 상사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는 친동생으로부터 직장상사의 괴롭힘을 듣게되고, 이것으로 퇴사하겠다는 동생의 얘기를 듣고 착잡했습니다. 언니로서 아무리 차장이라도 해당 행동들을 참을 수 없어 사내 익명게시판에 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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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 일부 무죄 사례

사실관계 형식상 영업팀장이라는 직책을 붙여 사람들을 소개하기는 하였지만 실제 본인 또한 중간 투자자에 불과했던 피고인, 어느덧 회사대표는 구속이 되어 버리고 회사는 더이상 변제할 재산이 없는 상황 ​피해자들은 누구라고 고소해 피해금을 변제받기를 원했고, 본인을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하도록 소개한 피고인을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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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상품을 판 영업팀장이 소속된 회사도 사용자책임 져야할까? – 100% 승소 사례

영업팀장은 실제 보험회사 소속의 보험설계사였습니다 보험회사는 해당 영업팀장이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상품이 아닌 사기업의 투자상품을 그것도, 원금을 보장하는 투자상품을 파는바람에 졸지에 민사소송이 피고가 되었습니다 사실관계 ​보험회사에 소속되어 보험 파생금융상품을 영업하던 영업팀장 A가 있었습니다. A는 외근이 잦았고, 평소 본인 또한 투자상품에 관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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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 손해배상 청구사건 조정성립 – 유사수신행위 베테랑

유사수신행위 형사고소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피해자들도 다수 있는데요, 오늘도 형사고소 후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던 사건에서 원만한 조정을 이끌었던 사안입니다. 사실관계 유사수신행위, 불특정다수로부터 원금을 보장하며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처벌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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