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실관계 명이서 동업 후 추후 1명의 투자자가 동업자로 들어온 뒤 3명의 정산금 문제로 사기죄로 고소가 된 사건입니다. 사업이 결국 빚만 지고 폐업에 이르게 되었고, 투자금을 전부 날린 피해자는 고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피의자들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위 사건이 단순 민사상 채권채무관계임을…

사실관계 00요가협회 협회장 선출과정 비리 등의 문제로 인해 이사회는 위 협회장의 직무 정지결정을 하고, 위 협회장의 비위사실 확인 후 직무정지를 풀지 새로운 협회장을 선출할지 결정하기로 안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당시 위 협회장 역시 이러한 이사회의 결정에 동의하여 협회출입카드, 협회 법인카드 등을…

유사수신행위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법’이라 합니다) 제3조는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면서 제2조 제1호에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려는 입법 취지는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나 인가를…

사실관계 홀로 자녀 셋을 힘들게 키워온 50대 여성가장 피고인A씨. 000음식점을 15년간 운영해왔으나 갑작스런 불경기로 월세가 밀리게 되면서 건물주에게 돈을 빌리고(월세 몇달치 공제 후 수령), 건물주가 소개한 계주에게 또 돈을 빌리게 되었죠. 몇백에 이자가 붙어 원금이 줄어들지 않아 또 다시 몇백을…

사실관계 피의자는 2016. 12. 서울 서초구 –아파트 진입로를 통해 아파트 이면도로에 있는 주차장까지 약 20m가량을 시속 20㎞미만으로 서행 하던 중 좌측 백미러를 보게 되었는데, 이때 피해아동이 차량 뒤쪽 왼편에 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사고’라 합니다). 당시는 물론 그 직전에도…

사실관계 버스에서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사유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1심에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명령,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명령을 선고받고, 항소심단계에서 저희 숲을 선임하였습니다. 사회봉사명령 성폭력치료 강의란 무엇인가요? – 사회봉사명령이란, 일정기간내 지정된 시간동안 무보수로 근로에 종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사실관계 보장성 보험에 가입 후 허위의 사고 후 병원 관계자와 짜고 진단서 발급, 또는 경미한 증세임에도 적정 입원일수를 초과한 장기입원으로 보험료를 과다청구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대상에 오른 사안입니다. 본 건은 00병원이 보험사기방조 등으로 혐의를 받으며 환자들에 동조해 허위의 입원확인서를 발급해 준 의사들이…

사실관계 의뢰인은 허위사고로 장기간 브로커병원에 입원, 의사 간호조무사의 공모로 허위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받아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함으로써 1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단기간 다수의 보험회사로부터 많은 보험을 가입한 사실, 목격자가 없는 사고로 수십차례 입원을 반복한 사실, ‘보험설계사’라는 직업을 속이고 ‘사무직’으로…

사실관계 의뢰인A는 주점을 운영하는 어머니를 돕던 청년, 피해자는 위 주점을 자주 찾던 단골손님으로 평소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시해왔습니다. 위 주점 인근에 노래방에서 일하던 친구가 있던 또 다른 피고인B의 초대로 처음으로 위 노래방에서 의뢰인A, 피고인B, 노래방 알바생C, 피해자외 2인의 여성이 함께 술과…

사실관계 의뢰인A는 남자분으로 우연히 길에서 알게된 여성 B와 연락을 하고 지냈습니다. B는 그 후 급전이 필요하다며 몇십만원씩 빌려갔고, 어느날은 아버지 병원비가 급한데 돈이 없다고 울기도 하며 A에게 감정에 호소해 A는 수백만원의 병원비를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날 B는 “내가 신용불량자라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