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실관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경 인천 미추홀구 소재 인천병무지청에서 ‘◆까지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일 입영하지 아니하고, 다음날 입영연기를 신청하여 같은 달 ★까지 입영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사실관계 돌려막기식 폰지 사기를 친 회사 영업직원(보험설계사)으로 일하던 피고인은 위 회사를 소개한 잘못으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피고인과 그 가족들 또한 피해자였습니다. ​유사수신 범죄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검사가 입증하지 못함으로써 (다수의 증인신문이 있었음)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유사수신에 대해 부살한 수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관계 고소인은 피의자가 ‘필리핀 태양광 발전소 건립 사업’ 설립 및 운영비용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1억원을 빌려가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필리핀에 거주 중이었던 피의자는 위 사건으로 입국하여 조사를 받던 중 고소인의 신청에 의해 ‘출국금지처분’까지 내려져 매우 곤란한상 황이었습니다. 특이사항 및…

사실관계 요새들어 투자사기 유사수신행위 사건 상담이 부쩍 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이 사건은 유사수신의 고의, 원금보장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 모르는 법조인들이 많다고 느꼈던 사건입니다. 관련법,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 제정이유, 규율 주체 등 이론과 검사측 신청 피해자 증인신문을 통해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확보하여 승소로…

사실관계 피의자와 그 가족들이 투자했다가 회수되지 못한 금액만 10억이 넘었습니다. 어떻게 ‘공모’라고 볼 수 있나요. 고소인(피해자) 와 위 피의자 또한 다른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투자회사 대표의 사업설명과 그 인품을 믿었고, 온 가족이 투자했다가 전재산을 날렸습니다. 허나 경찰조사는 매우 부실하게 이루어졌고, 태어나…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회사(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근무 중 부당한 처우를 받다 해고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 회사 가상화폐 계정을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인터넷 시스템에 피해회사의 가상화폐 거래계정 및 임의로 조합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가상화폐 계정에 수차례 접속, 정당한 권한 없이…

사실관계 자동차 사고가 경미함에도 불필요하게 입원하여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특이사항 및 진행방향 피고인은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며 치료비를 수령하였고, 향 후 치료비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합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피고인은 경찰수사단계에서 변호사 없이 출석하여 “몸이 아프지 않은데…

사실관계 피고인은 **외제차 동호회 회장이라는 자의 소개로 연락이 온 몇몇의 고객들로부터 “유리막코팅을 추후에 받으러 갈테니 유리막 코팅 보증서를 발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별 생각 없이 유리막코팅 보증서를 발급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위 외제차동호회 회장은 물론, 위 유리막코팅 보증서를 받은 고객들이 전부 보험사기죄로…

사실관계 1. 범죄사실 (검사의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누구든지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 서울…

사실관계 분양사기로 물류회사 대표를 고소했으나 검사로부터 혐의없음 (증거불충분)처분을 받았던 지입차주분께서 지입전문 숲에 방문하셨습니다. “변호사님 이 놈들 분명히 사기꾼인데, 혐의없음이 나왔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이런놈들은 가만 냅두면 저처럼 피해자만 자꾸 만들어 낼겁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끝까지 갈 겁니다” 기존의 고소장 및 검사의 불기소이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