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영업팀장은 실제 보험회사 소속의 보험설계사였습니다 보험회사는 해당 영업팀장이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상품이 아닌 사기업의 투자상품을 그것도, 원금을 보장하는 투자상품을 파는바람에 졸지에 민사소송이 피고가 되었습니다 사실관계 ​보험회사에 소속되어 보험 파생금융상품을 영업하던 영업팀장 A가 있었습니다. A는 외근이 잦았고, 평소 본인 또한 투자상품에 관심이…

유사수신행위 형사고소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피해자들도 다수 있는데요, 오늘도 형사고소 후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던 사건에서 원만한 조정을 이끌었던 사안입니다. 사실관계 유사수신행위, 불특정다수로부터 원금을 보장하며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처벌되는…

사실관계 피고는 실제 투자를 할 의사나 약정된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에게 투자하면 투자금 500만원에 대해 원금을 보장해주고, 매월 최소 20만원씩 지급해준다며 500만원을 받고,1-2회 수익금을 지급하며 재차 채권자에게 추가투자를 권유해 이천만원을 편취하였습니다. 범행수법 및 특징 원고 채권자 명의 키움증권 계좌에…

유망한 투자처가 있으니 **원을 빌려주면 고율의 이자를 준다며 돈을 빌리고도 갚지 않은 대여금 사기사건입니다. 사기죄로 형사고소, 부동산 가압류 등으로 압박하고, 가해자가 유일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을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자 가해자는 원금 + 2천만원을 주겠다고 하였고, 합의를 통해 피해금…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사기죄,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 모두 객관적구성요건 즉 사기 유사수신이라 볼 수 있는 기망, 원금보장, 모집 등 기능적행위지배를 통해 역할분담을 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고, 주관적 구성요건인 ‘공모’는 기망의 고의 등이 인정되어야 형사상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보험 재무설계를 해주며 알게된 고객들에게 제3의 투자처를 소개해주게 됩니다. 제3의 투자처란, 주식을 사고팔고 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주식초보를 대신하여 투자금을 운용해주는 곳이었는데요, 피고소인도 처음에는 투자를 망설였다고 합니다. 헌데 1년 정도 돈을 맡겨보니 수익금이 굉장히 높았고, 월급만으로는…

사실관계 피고소인은 은행에서 근무하면서 알게된 고객 및 지인들에게 주식투자의 귀재라 불리던 한 사람 A를 소개하게 됩니다. ​피고소인은 수년전부터 지인을 통해 알게된 A는 주식으로 돈을 불려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했고, 실제 수년간 수익금을 지급했습니다. ​신뢰가 생긴 피고소인은 투자금액을 늘려갔고, 가족에게도…

사실관계 직장내 상사의 괴롭힘으로 인하여 회사를 퇴사해야 했던 사건입니다. ​1) 원고는 수년간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상사였던 피고로부터 개인적인 업무지시는 물론, 부적절한 언행 및 괴롭힘을 지속적으로 당해왔습니다. 2) 예컨대 “하는 일이 없으니까 쓸 데 없는 것만 보고 있네.” 등의…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 공모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돈을 송금받았다.’는 이유로 당초 약식명령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약식명령에 대해 이의 없이 벌금을 납부되면사건이 확정되지만…

사실관계 원고들은 암호화폐거래소 운영회사인 A이라는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업체에 투자하였다가 큰 피해를 본 사기죄 피해자들입니다. 피고들은 원금보장 평생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원고들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모집했고, 거래소에서 구좌를 개설하면 해당 금액은 B이라는 회사로 입금이 되는 구조였습니다. 실질적 판매대금이 흘러들어간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