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4. 6. 18부터 2018.6.19.경까지 부당하게 병원에 입원하여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보험금 67,709,588원을 편취하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 보험사기 전담팀에서 피의자출석요구를 한 것인데요, 두려웠던 의뢰인은 보험사기 전문 변호사를 찾아 법무법인숲 보험사기 무죄 혐의없음을 다수 이끈 송윤대표변호사님과…

사실관계 렌밸캐피탈 모집이었던 의뢰인. 사기 유사수신행위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항소한 사건입니다. 범행수법 및 특징 피고인이 한국 최상위 사업자들과 공모하여 ❶‘기망’의 고의로 후순위 투자자의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법으로 사기죄를 범하고, ❷‘공모’하여‘원금을 보장’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던…

사실관계 자동차 보험사기 의심으로 강압적인 수사를 받았던 의뢰인입니다. 별것 아니겠지 하는 마음으로 1차 변호사선임없이 조사를 갔다가 담당 수사관의 기이할 정도의 폭력적인 언동으로 부랴부랴 보험사기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법무법인숲 송윤대표변호사님과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범행수법 및 특징 수사관의 자백강요식 수사는 결국 CCTV등 명백한 증거가…

사실관계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피고소인의 사업체에 금전을 대여하는 방식으로 명품, 루테인, 화장품제조 투자 사업에 대하여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원금의 보장은 물론이고 원한다면 언제든지 투자원금을 회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투자금 에 대해서는 매월3%, 등 고정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투자를 종용하였습니다. 범행수법 및…

사실관계 피고 주식회사 ***전자(이하 ‘피고1’이라 합니다)는 자동주차관제시스템제작 및 설치업과 주차장 운영업 등을 업으로 하는 회사로, 원고는 무인주차장 운영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무인주차장 사업운영’ 총 두건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투자금 1억원을 지급한 피해자입니다. 범행수법 및 특징 건물 한 곳당 보증금 5,000만…

사실관계 유사수신은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불행히도 동 의뢰인들은 피해자이셨지만 형사에서 벌금을 선고받으시며 유죄가 되었고,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셨습니다. 투자회사는 이미 사라졌고, 대표 주요 임직원들이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이들에게는 강제집행할 재산이 부족했죠. ​그러자 피해자들은 위 투자회사를 소개한 모집책들을…

사실관계 원고는 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세무법인으로서 세무기장 및 신고, 조세불복, 세무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피고는 법무사 사무실의 소속 직원으로 이 사건 조세불복에 대한 자문역할을 한 자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원고는 2017경 신청 외 ***종중(이하 ‘종중’이라 합니다.)과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의 전부…

사실관계 형식상 영업팀장이라는 직책을 붙여 사람들을 소개하기는 하였지만 실제 본인 또한 중간 투자자에 불과했던 피고인, 어느덧 회사대표는 구속이 되어 버리고 회사는 더이상 변제할 재산이 없는 상황 ​피해자들은 누구라고 고소해 피해금을 변제받기를 원했고, 본인을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하도록 소개한 피고인을 회사…

영업팀장은 실제 보험회사 소속의 보험설계사였습니다 보험회사는 해당 영업팀장이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상품이 아닌 사기업의 투자상품을 그것도, 원금을 보장하는 투자상품을 파는바람에 졸지에 민사소송이 피고가 되었습니다 사실관계 ​보험회사에 소속되어 보험 파생금융상품을 영업하던 영업팀장 A가 있었습니다. A는 외근이 잦았고, 평소 본인 또한 투자상품에 관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