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 일부 무죄 사례

사실관계

형식상 영업팀장이라는 직책을 붙여 사람들을 소개하기는 하였지만 실제 본인 또한 중간 투자자에 불과했던 피고인, 어느덧 회사대표는 구속이 되어 버리고 회사는 더이상 변제할 재산이 없는 상황

​피해자들은 누구라고 고소해 피해금을 변제받기를 원했고, 본인을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하도록 소개한 피고인을 회사 대표와 ‘공범’이라는 취지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및 진행방향

피해자의 숫자가 수십명에 이르고, 피고인은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결코 대표와 공모한 사실이 없는 피해자라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무죄 성공사례가 많은 변호사를 찾아 법무법인 숲을 내방하셨습니다.

판결정본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에 관한 법률위반에 대해 법리적 이유 없음을 피력하며, 법무법인숲만의 노하우가 담긴 변론요지서를 제출하고 다수의 증인신문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다수의 혐의없음처분결과통지서, 무죄판결문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피해자들(오래된 고객 등 지인이 다수)과의 합의도 병행하였습니다.
수많은 패뷸러스 영업팀장들이 기소되었으나 피고인만 일부 무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다행히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