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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익명게시판 상사 명예훼손 위자료 8천만원 청구사연 – 전부기각!

사실관계 피고는 ***의 친언니로 둘은 같은 회사에 근무 중이었고, 원고는 해당 회사의 '차장'직위에 있던 상사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는 친동생으로부터 직장상사의 괴롭힘을 듣게되고, 이것으로 퇴사하겠다는 동생의 얘기를 듣고 착잡했습니다. 언니로서 아무리 차장이라도 해당 행동들을 참을 수 없어 사내 익명게시판에 글을…

313월 23

과다입원 보험사기 피소 – 혐의없음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4. 6. 18부터 2018.6.19.경까지 부당하게 병원에 입원하여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보험금 67,709,588원을 편취하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 보험사기 전담팀에서 피의자출석요구를 한 것인데요, 두려웠던 의뢰인은 보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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