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와 한잔 했다가 사기죄로 몰려, 무죄 승소받은 사례

요즘에는 식당에 가시게 되면 셀프바가 마련된 경우 많이 보셨지요?
하다 못해 물, 반찬은 물론 음료와 주류까지도 직접 가져와 마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계산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부 술집에서는 본인들이 마신 음료,쥬류를 직접 카운터에 가지고와 계산하는 점포형태입니다.

​업주입장에서는 인건비도 줄이고, 손님입장에서는 본인이 마신만큼 직접 들고가서 계산한다는 재미도 있겠지만, 뜻하지 않은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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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경위

​2024년 새해가 시작된지 얼마 안되어 3명의 평범한 직장인 여성들이 무려 사기죄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기소된 사유가 조금 황당한데요.
술자리에서 맥주 5병을 마셨으나 3병 값만을 계산했다는 혐의를 받은것이지요.

​2만원 밖에 되지 않는 소액이지만, 피고인들에게는 전과자라는 기록이 남을 수 있는 인생이 걸린 중대한 문제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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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유죄 판단이유

어째서, 검사는 이들이 유죄라고 판단한 것일까요??
우선 검사는, 이들이 주점 셀프서비스 시스템을 악용, 일부 맥주병을 숨겨서 낮은 금액만 계산했다고 주장, 세 명이 사기를 공모한 것이다 라고 기소하였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지만, 사람을 속이려 의도했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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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기죄 전문! 서초 변호사의 대응 전략!

우선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형사전문변호인만의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금액의 소액성을 강조한 것인데요.
2만원 남짓한 소액을 위해 여성 성인 직장인 3명이 공모하여 범죄를 저지를 하등의 이유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범행 동기도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우선 세명이 사적으로 굉장히 친한 사이도 아니며, 직장 동료간 친목 모임일 뿐이였는데,

​이런 자리에서 소액을 면피하기 위해 범죄를 공모하는 것은 매우 부자연 스럽다 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물론, 주장을 하려면 뒷받침 하는 증거가 있어야겠지요?

​CCTV 영상을 분석하였는데요, 결제시에 문제가 된 맥주병을 숨기려는 행등이 보이지 않는 것을 분석 후 재판부에 제출하여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거기에 사람간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의사소통 오해 가능성도 제시했습니다.

북적이거나 음악소리도 시끄러우며, 조명도 밝은 편이 아닌 술집의 특성 및, 거기에 피고인들​은 이미 1차에서 음주를 하고 2차 자리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결제과정에서 금액이 적었던 부분을 단순히 오해한 것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사사건에 대한 무죄 판결문등을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이처럼, 치밀하게 주장​하고 영상 증거를 분석하여 현장증거의 불일치를 찾아냈고,
피고인들이 직전 주점에서 마셨던 영수증을 제출하여 결제당시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상태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고소인 또한, 증인신문과정을 통해 상황당시의 기억도 정확하지 않다라는 점을 현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를 통해 재판부의 의심을 종식시키는 것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의도가 없었다 vs 기망이다 / 법원의 판단은??

결국 서울지방법원은, 저희측의 주장을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을 하면서 검사의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사기죄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소액사건도 개인의 인생에, 충분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번 저희에게 본인들의 운명을 맡겨주신 고객님들도, 큰결심을 하고 맡기신 덕에 억울한 누명을 벗으셨는데요.

​연말,연초 술모임이 많은 시기인 만큼, 오늘 소개드린 사례를 통해 술자리는 반드시 조심! 또 조심!
잊지 마시고, 만약 법적인 분쟁에 휘말릴 경우가 생기셨다면?

​지체없이 형사사기 전문 변호사​를 찾아 법적인 자문을 구하시는것을 강력권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