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사실관계

지하철역 근처에서 친구를 기다리던 피고는 지하철 역사 내부를 지나가던 여성 10명의 뒷모습, 하반신, 다리 부분 등을 스마트폰을 이용해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을 촬영한 사안입니다. 매년 7-8월경은 지하철성범죄 단속기간입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같은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없길 바랍니다. 기소 후 선임이 되었고, 초범이고 전과가 없어 다행히 벌금형이 선고되었던 사안입니다.

판결정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