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무죄] 술먹고 결제 안했다고 사기?

안녕하세요, 사기죄 전문 변호사 [송윤]입니다.
오늘은 최근 제가 맡은 사건 중 주목할 만한 성공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2024년 초, 세 명의 평범한 직장인이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들은 술자리에 서 맥주 5병을 마시고 3병만 계산했다는 혐의를 받았죠. 24,700원이라는 소액의 사건 이었지만,
피고인들에게는 인생이 걸린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사기로 기소된 3명의 직장동료 여성분들 대체 무슨일이 있었던 걸까요? 검사는 왜 유죄로 판단했을까요?

검사는 위 3분을 사기를 공모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는데요,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들은 직장동료로서, ~주점의 경우 손님들이 직접 냉장고에서 맥주 등을 꺼내어 마신 후 나갈때 빈병을 보여주며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인 것을 알고
자신들이 마신 맥주병 중 일부를 몰래 숨겨서 이에 상응하는 대금의 지급을 면하기로 공모하고, 피해자 000이 운영하는 00주점에서 사실 맥주 5병을 마셨음에도
그 중 3병을 가방에 숨긴 채 피해자에게 맥주 2병만 마셨다고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 맥주 2병의 대금만 지불한 채 맥주 3병의 대금 24,7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는 것입니다.

형사전문 사기죄 전문 서초 변호사의 전략

1. 금액의 소액성 강조 : 2만원 남짓한 금액을 위해 범죄를 저지를 이유가 없음을 설명
2. 범행 동기의 부재: 직장 동료 간 친목 모임에서 이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음을 주장
3. CCTV 증거 분석: 영상에서 범행을 숨기려는 행동이 보이지 않음을 입증
4. 의사소통 오해 가능성 제시: 소음이 있는 술집에서의 대화 오해 가능성을 설명
5. 유사사건 무죄 판결문 정리 제출

법무법인숲의 송윤, 김진혁 변호사의 적극적이고 치밀한 주장과 영상증거의 분석해 현장증거이 불일치를 찾아내었고,
피고인들이 직전 주점에서 마신 영수증 등 증거들을 제출하고, 증인신문과정을 통해 고소인의 주장이 정확하지 않음을 현출 재판부의 의심을 종식시켜 이례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검사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사기죄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판결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교훈

1.소액 사건도 개인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정확한 증거 분석과 상황 해석이 중요합니다.
3.전문 변호사의 도움으로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