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 사례 – 보험사기전문변호사

사실관계

자동차 보험사기 의심으로 강압적인 수사를 받았던 의뢰인입니다.
별것 아니겠지 하는 마음으로 1차 변호사선임없이 조사를 갔다가 담당 수사관의 기이할 정도의 폭력적인 언동으로 부랴부랴 보험사기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법무법인숲
송윤대표변호사님과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범행수법 및 특징

수사관의 자백강요식 수사는 결국 CCTV등 명백한 증거가 없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변호인의 조력 및 진행방향

영업상의비밀로 상세한 내용을 모두 기재할 수 없으나 보험사기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으시면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 후 진행방향을 논의하셔야 합니다.

경찰 검찰 처분결과, 진행사황

폭력적이고 자백강요식 수사를 진행한 담당 수사관에 대해 수사관 교체신청 및 이에 대한 청원감사실 등에 민원을 제기했고 해당 수사관은 타 지역으로 가게되었습니다.
검찰에서 정상적인 조사가 이루어졌고, 변호인 의견서를 일목요연하게 작성하여 피의자인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였습니다.

사건의 의의

의심이 될땐 피고인의 이익으로, 보험사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