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발생 및 발생 임박

• 가. 정보공개서 미제공 (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7조)
• 나. 예상수익상황정보 허위과장 (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9조 1항) 및 기만적 정보제공
• 다. 예상수익상황정보 구두 제공 (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9조 3항)
• 라. 상권분석의무 위반 (대법원 판례가 인정)
• 마. 부당한 계약해지, 과도한 위약금 위약벌

정보공개서란 무엇인가요?

정보공개서는 계약 체결 또는 가맹금을 지급하기 14일 전에는 받아야합니다. ‘가맹본사의 재무상태/가맹점의 개수와 변동내역/가맹점 평당 평균 매출/차액가맹금(본사 물류 마진) 수취여부, 금액/본사로부터 발주해야하는 필수품목 등’ ‘중요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는 서류입니다.

예상수익상황정보(매출 순수익 등) 허위 과장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가맹점 100개 이하의 본사는 예상매출 서면제공의무는 없으나 제공시에는 ‘구두, 말’로가 아닌 ‘서면’으로 제공해야합니다. 수익예측의 합리성과 적정성, 그 설명내용의 정확성 등을 기준으로 본사가 제공한 장래수익에 관한 정보가 가맹점사업자의 실제 평균 순수익, 통계자료 등 객관적 근거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막연한 추정을 근거로 한 것이라면? 허위 과장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합니다. 가맹본사 전체 또는 유사 상권의 1년 동안의 매출액 및 순수익을 기준으로 수익구조를 산출해야 장래의 예상수익 상황을 합리적 예측하였다고 할 것인데, 상권이 전혀 다르거나 일부 가맹점의 실제 매출을 근거로 하더라도 매출액이 높은 일부 점포에 불과하다면 허위 과장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