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와 그 밖의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외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동 법률은 아래와 같은 행위를 규율합니다.

• 기준환율 등에 따르지 아니하고 거래한 자
• 이 법을 적용받는 지급 또는 수령,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일시 정지조치를 위반하여 지급 또는 수령이나 거래를 한 자
• 지급수단 또는 귀금속을 한국은행ㆍ정부기관ㆍ외국환평형기금ㆍ금융회사등에 보관ㆍ예치 또는 매각하도록 하는 의무의 부과조치에 따른 보관ㆍ예치 또는 매각 의무를 위반한 자
•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로 하여금 그 채권을 추심하여 국내로 회수하도록 하는 의무의 부과조치에 따른 회수의무를 위반한 자
• 제6조제2항의 조치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자본거래를 한 자 또는 예치의무를 위반한 자
•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은 외국환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외국환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여 외국환업무를 한 자

• 동 법에 따른 등록 인가 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인가 허가를 받은 경우

•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이 법에서 정하는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가 크게 증가하여 이로 인한 국민의 피해 규모가 늘어나고 있어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시급하고, 지능화되고 있어 처분 수위 높일 필요성에 따라 형량 상향됨
•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 수백개를 만들어 유통한 일당 최근 검거

• 금융기관 거래정지 조치 후 ⇒ 해당 금융기관에 통장개설 시 제출된 서류 확인을 요청하여 명의가 도용된 적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 ⇒ 해당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예견할 수도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해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