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제3자 포함)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면 성립합니다.

기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가중처벌특례법에 따라 3년이상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곧 사기죄는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고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에 따라 더욱 가중처벌 됩니다.

전과, 상습성, 합의, 피해자의 수, 피해액, 조직적 범행유무, 범죄에서 차지한 역할, 얻은 이익 등에 따라 실제 선고형의 편차가 심함.

투자사기(코인 토큰 등 범지수법 다양화) 돌려막기식 폰지사기 대여금사기 렌트카사기 분양사기 대출사기 중고거래 사기 등 지급의사 능력 없이 ‘기망’하는 행위를 모두 아우르므로 유형이 매우 복잡·다양하나 최신 주식리딩방을 통한 가상화폐 사기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함.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고,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이며, 다른 판매원들의 거래실적 등에 영향을 받는 후원수당 지급이 있는 경우
합법적인 다단계가 되려면 다단계등록을 해야하고, 직접판매공제조합과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 가입 확인은 필수입니다.

다단계판매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해자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클 경우, 사기죄 경합여부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집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텔레그램 등 ‘익명성’을 이용한 주식 매도매수 시점을 알려주며 신뢰를 얻은 뒤 사기 / 운영자 등 무인가 영업, 시세조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