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재건축

법무법인 숲은 분야별 전문 변호인들이
명쾌한 해답을 드리기위해 언제나 노력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권리금명도센터 대표 송윤변호사입니다.

약력

  • 사법연수원43기
  • 김앤장 법률사무소 실무수습
  •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서울고등법원 조정위원
  • 대법원국선변호, 서울시공익변호사단
  • 소상공인살리기 특별위원회 위원
    중소기업진흥회 소속 다수 기업, 이니스프리, 주연테크, 청석건설, 효성첨단소재, 찰스리헤어테크, 파란헤어, 위대한상사, 마왕족발, 마성떡볶이, 날쌘커피 등 수백곳의 기업자문 경력

방송

  • SBS 모닝와이드 상가임대차 보호법편
  • SBS 경제와이드 상가임대차보호법개정편
  • SBS 경제와이드 외식업계 불황
  • 법률방송 상가임대차보호법 주요쟁점 편
  • SBS 경제와이드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편
  • 법률방송 권리금회수기회방해, 손해배상청구 소송 편
  • SBS 기분좋은날 공동주택 하자 편
  • 국회방송 고정패널, 법률방송, JTBC, KBS제보자들 PD수첩 등 다수

강연

  • 국회방송 고정 패널
  • 경찰대학교 특강
  • 가맹거래사 실무수습 및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출강
  • 한국M&A거래소 강연

LAWFIRM FOREST

분양 하자보수

[Q] 내 아파트, 빌라에 문제가 생겼어요!

공사상 잘못으로 균열, 누수, 비틀림 등 하자가 발생했어요.
  • 해결
    하자조사와 사업주체에게 보수 요구 → 하자보수청구 또는 이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건설공제조합 등을 상대로한 하자 보수 보증금 청구소송
입주자대표, 관리단의 불법행위, 특히 횡령 배임 때문에 골치가 아파요.
  • 해결
    관리 규약에 따른 해임절차 → 직무집행정기 가처분 → 손해배상소송 + 형사고소
아이가 엘리베이터, 놀이터 하자로 다쳤어요.
  • 해결
    공용부분 관리책임이 있는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 사무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모델하우스랑 너무 달라요. (과장광고)
  • 해결
    시행사, 시공사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중도금대출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안된다네요.
  • 해결
    착오로 인한 분양계약취소 + 이미 지급한 계약금 반환청구가 가능
기타 공사지연으로 예정 입주일에 사용승인을 받지 못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지 못할 때 손해배상청구, 면적부족 시 대금감액청구, 주변시설 위험·혐오시설 미고지 후 분양한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Q] 내 아파트, 빌라에 문제가 생겼어요!

조합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거나, 분양거부처분을 당했다면?
  • 해결
    공법상 당사자 소송이나 분양거부처분취소소송
다른 사람과 조합원 지위에 관해서 다툼이 있다면?
  • 정당한 소유자가 지위를 자장할 수 있습니다.
    해결 바나나
재건축지역 주민이 조합설립을 반대한다면?
  • 사업시행자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반대하는 주민의 지분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 절차 : 내용증명(독촉)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명도단행가처분 → 민사소송
개발지역에서 협으로 책정된 보상비가 너무 적다면?
  • 정당한 시가 및 평가와 조건이 동일한 다른 지역과의 차이 입증해 보상금액증액 가능
  • 절차 : 수용재결신청 → 이의신청 → 행정소송까지 원스톱 처리
조합총회가 날치기 통과되서 피해를 입었다면?
  • 불법가결된 조합총회는 무효이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 해결 : 조합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 조합총회결의 무효의 소
조합장의 횡령,배임으로 조합원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 조합장에 대한 형사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 절차 : 형사고소 → 조합장 개인재산 가압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가처분 →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DIFFERENCE

명도소송, 법무법인 숲이어야 하는 이유

사무장은 NO!

  • 여성 대표 변호사 1:1
  • 심층 상담
  • 미팅 전 필요서류를 미리 안내하여 정확한 상담을 보장
  • 증거가치의 객관적 판단을 통한 정확한 승소가부 진단

책임 전담제, 전략회의

  • 대표변호사 및 담당변호사 2in1체재
  • 충분한 시간을 들여 꼼꼼한 사건처리
  • 업무공유 프로그램을 통한재판경과보고 등 신속·긴밀한 소통

체계적 전문적 스마트시스템

  • 재판일정, 제출서류 자동수집시스템
  • 전담 직원의 정확한 기일안내
  • 상대방 제출자료 즉시 공유 문자+알림톡 재안내로 의뢰인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재판 출석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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