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법무법인 숲은 분야별 전문 변호인들이
명쾌한 해답을 드리기위해 언제나 노력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권리금명도센터 대표 송윤변호사입니다.

약력

  • 사법연수원43기
  • 김앤장 법률사무소 실무수습
  •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서울고등법원 조정위원
  • 대법원국선변호, 서울시공익변호사단
  • 소상공인살리기 특별위원회 위원
    중소기업진흥회 소속 다수 기업, 이니스프리, 주연테크, 청석건설, 효성첨단소재, 찰스리헤어테크, 파란헤어, 위대한상사, 마왕족발, 마성떡볶이, 날쌘커피 등 수백곳의 기업자문 경력

방송

  • SBS 모닝와이드 상가임대차 보호법편
  • SBS 경제와이드 상가임대차보호법개정편
  • SBS 경제와이드 외식업계 불황
  • 법률방송 상가임대차보호법 주요쟁점 편
  • SBS 경제와이드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편
  • 법률방송 권리금회수기회방해, 손해배상청구 소송 편
  • SBS 기분좋은날 공동주택 하자 편
  • 국회방송 고정패널, 법률방송, JTBC, KBS제보자들 PD수첩 등 다수

강연

  • 국회방송 고정 패널
  • 경찰대학교 특강
  • 가맹거래사 실무수습 및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출강
  • 한국M&A거래소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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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소송의 최소요건?

아래 요건을 갖추셨다면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가능합니다.

1
사업자등록 후 대규모점포(매장면적 3,000㎡이상) 또는 준대규모점포가 아닌 점포에서 장사를 하였고,
2
3개월치 이상의 월세를 연체한 사실과 무단 전대한 사실이 없고,
3
임대차계약 만료일 3개월 전부터 종료시까지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확보하였음에도
4
임대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 거절
5
임대차 종료일 기준 3년이 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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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로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 바닥권리금으로 구분됩니다.

얼마를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신규임차인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었던 권리금계약상 권리금액과 소송 중 법원이 지정한 감정평가사를 통해 평가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이 인정됩니다.

소송 먼저 진행해야할까요?

법무법인 숲에서는 사안에 따라 소송 전 조기 합의+공증을 희망하시는 분들을 위해 ‘정찰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향 후 소송으로 진행시 선임료 전액을 공제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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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회수 진행절차

임차인을 대리하여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 주선’을 위한 내용증명을 수차 발·수신하며 합의 진행 후,

합의가 성립되면 종결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합의 불성립 시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진행

소송 중 조기 조정 시도

불가 시 감정평가를 받아 청구액 확정

판결선고,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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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안되어 소송을 진행 시
소송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소송기간 : 평균 8개월~10개월 소요

“소송 중 조기조정&소송 기간단축은 담당 변호사의 능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1회 재판이 잡히고, 약 1달 간격으로 4~5번의 재판이 열린 후 판결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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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소송의 주요쟁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모든 쟁점을 다루어 승소를 이끈 법무법인 숲!! 선구적 판례를 만들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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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료 어떻게 될까요?

법무법인 숲은 ‘정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step1 이후 step2로 넘어가시게 될 경우 step1에서 지출한 착수금 전액을 공제하여 드립니다.

Step1

소제기 전 내용증명을 통한 합의시도 후 합의 성립시 공증

착수금 200만원 (부가세별도)

Step2

권리금회수 방해 손해배상청구 소송

착수금 500만원 (부가세별도)

DIFFERENCE

권리금소송, 법무법인 숲이어야 하는 이유

사무장은 NO!

  • 여성 대표 변호사 1:1
  • 심층 상담
  • 미팅 전 필요서류를 미리 안내하여 정확한 상담을 보장
  • 증거가치의 객관적 판단을 통한 정확한 승소가부 진단

책임 전담제, 전략회의

  • 대표변호사 및 담당변호사 2in1체재
  • 충분한 시간을 들여 꼼꼼한 사건처리
  • 업무공유 프로그램을 통한재판경과보고 등 신속·긴밀한 소통

체계적 전문적 스마트시스템

  • 재판일정, 제출서류 자동수집시스템
  • 전담 직원의 정확한 기일안내
  • 상대방 제출자료 즉시 공유 문자+알림톡 재안내로 의뢰인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재판 출석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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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건의 성공사례와 상담사례로 노하우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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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의뢰인과의 인연은, 의뢰인들의 소개로 이어져 숲의 성장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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