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
법무법인 숲은 분야별 전문 변호인들이
명쾌한 해답을 드리기위해 언제나 노력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권리금명도센터 대표 송윤변호사입니다.
약력
- 사법연수원43기
- 김앤장 법률사무소 실무수습
-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서울고등법원 조정위원
- 대법원국선변호, 서울시공익변호사단
- 소상공인살리기 특별위원회 위원
중소기업진흥회 소속 다수 기업, 이니스프리, 주연테크, 청석건설, 효성첨단소재, 찰스리헤어테크, 파란헤어, 위대한상사, 마왕족발, 마성떡볶이, 날쌘커피 등 수백곳의 기업자문 경력
방송
- SBS 모닝와이드 상가임대차 보호법편
- SBS 경제와이드 상가임대차보호법개정편
- SBS 경제와이드 외식업계 불황
- 법률방송 상가임대차보호법 주요쟁점 편
- SBS 경제와이드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편
- 법률방송 권리금회수기회방해, 손해배상청구 소송 편
- SBS 기분좋은날 공동주택 하자 편
- 국회방송 고정패널, 법률방송, JTBC, KBS제보자들 PD수첩 등 다수
강연
- 국회방송 고정 패널
- 경찰대학교 특강
- 가맹거래사 실무수습 및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출강
- 한국M&A거래소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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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선임료 어떻게 될까요?
법무법인 숲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정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정찰제 선임 가능 사유 | 주택 및 상가 소재지 | 금액 |
|---|---|---|
| 주택 2개월분 월세 연체시, 전세기간 만료시 |
서울중앙지방법원관할 소재지 | 199만원 (부가세 별도) |
| 서울 경기 인천 | 250만원 (부가세 별도) | |
| 그 외 | 협의 | |
| 상가 3개월분 차임 연체 시, 무단 전대 시 |
서울중앙지방법원관할 소재지 | 250만원 (부가세 별도) |
| 서울 경기 인천 | 299만원 (부가세 별도) | |
| 그 외 | 협의 |
소송 중 연체된 월세가 보증금을 초과하게 되고, 임차인이 재산이 없으면 어떻게 하죠?
법무법인 숲에서는 임차인이 소유한 전국의 부동산과 신용(주거래은행, 대출금액 등)조회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며 임대인의 재산을 보호합니다.
소송비용 (인지, 송달료, 변호사보수)를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인지 송달료 전액, 변호사보수의 경우, ‘소가’에 따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한도 안에서 청구가 가능하며 향 후 보증금에서 공제 후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소송 전 합의가 정신적으로 힘이듭니다, 합의를 위임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네, 법무법인 숲에서는 사안에 따라 소송 전 조기 합의+명도공증을 희망하시는 분들을 위한 서비스도 진행 중이며, 제소전화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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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안되어 소송을 진행 시
소송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소송기간 : 평균 6개월 소요
“소송 중 조기조정&소송 기간단축은 담당 변호사의 능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1회 재판이 잡히고, 약 1달 간격으로 4~5번의 재판이 열린 후 판결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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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 소송의 주요쟁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모든 쟁점을 다루어 승소를 이끈 법무법인 숲!! 선구적 판례를 만들어왔습니다.
DIFFERENCE
명도소송, 법무법인 숲이어야 하는 이유
사무장은 NO!
- 여성 대표 변호사 1:1
- 심층 상담
- 미팅 전 필요서류를 미리 안내하여 정확한 상담을 보장
- 증거가치의 객관적 판단을 통한 정확한 승소가부 진단
책임 전담제, 전략회의
- 대표변호사 및 담당변호사 2in1체재
- 충분한 시간을 들여 꼼꼼한 사건처리
- 업무공유 프로그램을 통한재판경과보고 등 신속·긴밀한 소통
체계적 전문적 스마트시스템
- 재판일정, 제출서류 자동수집시스템
- 전담 직원의 정확한 기일안내
- 상대방 제출자료 즉시 공유 문자+알림톡 재안내로 의뢰인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재판 출석권 보장
얼마나 더 의뢰인의 권리를 챙겨주는가
-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시 점유자의 명확한 특정으로 승소 후 ‘집행불능’ 사태 방지
- 보증금도 소진되었다면? 세입자 재산 조회로 연체된 월세 등을 받을 수 있다!
- 인지 송달료, 속기비, 일정 변호사 선임료까지 상대방에게 청구가능!
- 세입자의 불법용도변경으로 인한 시정명령+이행강제금 상당액 손해배상청구 가능!
- 원상회복의 범위 및 소요된 비용 청구가능!
- 특별손해 (임차인이 나가지 않아 지출된 호텔숙박비 등) 추가 청구 가능!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
- 채무자의 주소를 몰라도 가능! 신속한 소송 진행
- 적법한 갱신요구권의 행사가 있는가 – 법률적 판단 필요
- 임대인의 적법한 갱신거절 사유가 있는가 – 임대차를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법률적 판단
- 소송 중 세입자의 권리금 반소 청구 대비
- 영업허가 말소가 안되서 새로운 임차인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 영업허가 말소 청구 병합
신속하고 확실한 강제집행
- 이미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부당한 요구를 하면서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퇴거 불응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속히 명도소송 진행이 가능!
- 1심 판결 선고 즉시 가집행 가능!
- 세입자가 짐을 놔두고 연락도 되지 않는다? 세입자 집기 매각가능!
- 보증금도 다 소진되었다면 채무자 재산 찾아 적극적 압류 (대상 : 신용카드매출채권, 급여, 부동산, 자동차, 예금채권, 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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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건의 성공사례와 상담사례로 노하우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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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 성공파트너 법무법인 숲
소중한 의뢰인과의 인연은, 의뢰인들의 소개로 이어져 숲의 성장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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