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아침이 좋다 ‘이슈추적’ 골드바 중고거래 사이트 사기
KBS아침이 좋다 ‘이슈추적’ 골드바 중고거래 사이트 사기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변호사가 출연한
2018. 12. 10. kbs 아침이좋다 “이슈추적”
중고거래사이트 직거래 사기와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에 관하여 방영되었습니다.
●골드바를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사고파는 일이 자주 있는 일인가요?
송弁> 목적은 다양하겠으나 일반 귀금속 처럼 매매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하지만 순도 등을 일반인이 확인하기가 어렵고 보증서의 위조도 쉬운만큼 개인대개인이 거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사람들이 골드바를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사고파는 이유는 왜일까요?
송弁> 워낙 저금리 시대에 투자수단 혹은 선물용으로 받은 골드바를 되파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금이란 재원이 한정적이다 보니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고, 예적금처럼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투자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금의 출처를 밝히고 싶지 않고, 오랫동안 보관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골드바를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사고파는 일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일인가요?
매매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매수자금의 출처가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사업소득을 탈루하여 생긴 돈으로 골드바를 매수하였다면 법위반이 되는 식입니다.
또한 인터넷 중고거래는 순도나 무게를 직접 확인하지 않는 경우 품질보증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한국금거래소에서는 프레스골드바를 만들어 팔고 홀마크가 찍히게 되어 보증이 되지만 인터넷 거래의 경우 홀마크를 위조하였는지 조차 확인이 어려우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많은 사람들이 안전거래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왜일까요?
거래금액이 상대적 소액이다 보니 설마하는 마음으로 이용하지 않을 수 있고, 직거래시 판매자 입장에서는 수수료 등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판매자가 직거래를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중고거래 사기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 지나요?
중고거래사이트에 판매품목과 금액 연락처 정보를 남긴 뒤 연락이 오면 선입금을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연휴를 앞두고 상품권 각종 티켓 등 소액사기가 많은데요, 상품권을 보내줘서 이용당일에야 사기임을 알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대포폰을 쓰고 있고 계좌 역시 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한 경우가 많아 수사가 어렵고, 소액이라 대부분 고소를 포기할 것을 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범인이 잡혔을 경우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으며,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사기 당한 돈은 회수가 가능한지요??
선불폰 대포통장 이용해 명의자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는 수사가 쉽지 않습니다. 아이디 해킹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주민등록법위반죄로 처벌될 수 있고,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상습범이라면 가중처벌되어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는한 구속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소액이라도 동일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고소해야하고, 사이버수사대에서 적극적으로 해당IP를 추적하여 동일한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지속적 수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출되기 전 즉시 은행에 신고하면 지급을 보류해둘 수 있으나 1-2시간만 지나도 이미 빼돌려졌을 가능성이 높아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범인이 잡힌다면 합의를 통해 일부 회수될 가능성을 있습니다.
중고거래사이트 이용시
안전거래를 이용하거나 직접 만나 물건을 확인 후 거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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