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법률아 놀자 126회 예금자보호법 영상보러가기 ① ‘착오송금 구제’관련 법률안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민병두 의원 * 제안일: 2018-12-07 * 주요내용: 과거 대규모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회수 관련 전문성을 확보한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 거부로 반환되지 않은 착오송금 관련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하고, 수취인을 상대로…

국회방송 '법률아놀자' 122회에서는 국가유공자 법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영상보러가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자: 서영교의원 등 17인 * 제안일: 2019-03-18 * 주요내용: 기초생활 보호 대상 수급권자의 실제소득을 산정할 때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액,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송윤변호사가 출연하는 국회방송 법률아놀자 121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2011년 3월 29일에 제정 오늘의 법, 20대 국회의 발의 현황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안녕하세요 로펌숲 대표변호사 송윤입니다. 지난 금요일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알아두면 쓸모있는 똑똑한 생활법률'편에서는 일상 생활 속 필요한 생활 법률에 대하여 방송하였습니다. Q. “길거리에 떨어진 지갑과 돈을 주워서 집에 가지고 갔다? 처벌 받을까 안 받을까?” 당연히 처벌받습니다. 형법에서는 잃어버린 물건을 소유할…

단속이 강화될 수록 음지로 숨어드는 '성매매'범죄 최근 모텔들이 즐비한 주택가에 성매매범죄가 기승이라고 합니다. 박해열의 아지트에서는 성범죄의 현 상황과 현실성 있는 예방책은 무엇인지 로펌 숲 송윤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송윤 변호사 > 피켓 내용은 ‘Real men don’t buy girls’, 즉 ‘진짜 남자는…

입법토크 법률아놀자 '국회법'편 영상보러가기 국경일은 한 나라의 역사와 품격을 상징하는 날인 동시에 국민의 실생활 뿐 아니라 현대사회에서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모든 측면에서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날입니다. 이 중 제헌절은 헌법의 제정(7월12일) 및 조선왕조 건국일에 맞춘 공포(7월17일)를 경축하는 의미를…

통통 입법토크 법률아 놀자 124회 '국가정보화기본법' ​국가정보화 기본법이란? 국가정보화의 추진을 통하여 인간의 존엄을 바탕으로 사회적, 윤리적 가치가 조화를 이루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지식정보사회를 실현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이념 ​지역간 세대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기위하여 제안된 다양한 개정안들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영상보러가기 위치정보의 보호…

국회방송 '법률아놀자' - 도로교통법 편 지난 6월 25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기준 혈중알코올농도가 현행 0.05% 0.03%로 강화되었는데요. 이번 송윤변호사가 출연한 국회방송 법률아 놀자에서는 '도로교통법'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①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민홍철 의원 * 제안일: 2016-07-15 * 주요내용:…

국회방송 법률아 놀자 119회 오늘의 주제 '공원녹지법' 방송보러가기 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문진국 의원 * 제안일: 2016-08-12 * 주요내용: 휴게음식점의 1회용기 무상제공을 금지하고 고객이 사용한 1회용기를 되가져오는 경우에는 환불해주도록 하며, 해당 1회용기 생산자로 하여금…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바다의 날 관련) 영상보러가기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 대표 발의자: 황주홍 의언 * 제안일: 2018-10-05 * 주요내용: 해양치유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율함으로써 국민에게 해양치유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해양치유산업 활성화와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