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영상보러가기 *발의개정안 ① 직장인 부모를 위한 ‘30일 가족돌봄휴직’ 관련 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정운천 의원 * 제안일: 2019-04-24 * 주요내용: 가족돌봄휴직 사용 시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여 근로자들이 가족돌봄휴직을…

통통입법토크 법률아놀자 인터넷댓글관련법 편 영상보러가기 *발의개정안 ‘악플러 법적 처벌 2배 상향’ 관련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김재원 의원 * 제안일: 2019-10-28 * 주요내용: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① ‘통신판매신고 안 한 ’SNS 판매‘ 금지’ 관련 법률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이찬열 의원 * 제안일: 2018-12-04 * 주요내용: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게시판 이용자가 통신판매를 하는 것을 발견한 경우 해당…

법률아놀자 '한국도로공사법'편 영상 보러가기 *발의개정안 ① ‘비싸고 위생적이지 않은 휴게소 음식 점검’ 관련 법률안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우원식 의원 * 제안일: 2019-08-22 * 주요내용: 한국도로공사가 휴게소 운영업체의 입점업체에 대한 적정 수수료 책정의 여부 및 휴게소의 안전, 상품의 위생,…

국회방송 법률아놀자 공중화장실법 편 영상으로보기 ① ‘성별/지역별 특성 고려해 공중화장실 설치‘ 관련 법률안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신창현 의원 * 제안일: 2019-03-06 * 주요내용: 성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공중화장실등의 원활한 수급이 이루어지도록 현행법상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국회방송 통통입법 '법률아놀자' 초중등교육법 편 영상으로보기 ① ‘고등학교 무상교육법‘ 관련 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서영교 의원 * 제안일: 2019-04-15 * 주요내용: 고교 무상교육의 재원 확보를 위하여 국가가 2020년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법률아 놀자 133회 복권법 영상보러가기 ‘복권 기금 경제위기지역에 지원’ 관련 법률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김관영 의원 * 제안일: 2019-01-30 * 주요내용: 복권 기금 일부를 경제위기지역 자립지원 기금에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경제위기지역의 회생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12호 신설). ‘복권…

통통 입법토크 법률아 놀자 128회 '전기사업법' 방송보러가기 ① ‘주택용 전기요금 부가세 면제‘ 관련 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박명재 의원 * 제안일: 2018-10-08 * 주요내용: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기본적인 복지인 주택용 전기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자 함(안 제26조제1항제2호의2 신설). ​②…

최근 비행중인 비행기의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한 승객때문에 인천공항으로 급히 회향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로인하여 해당 비행기에 탑승했던 승객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었는데요. 지난 국회방송에서는 최근 증가하는 항공보안문제 관련 개정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방송보러가기 ①‘타막 딜레이 과징금’ 관련 법률안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통통입법토크 '법률아 놀자' 129회 식품위생법 편 영상보러가기 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생/영양 관리‘ 관련 법률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인재근 의원 * 제안일: 2018-02-12 * 주요내용: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이 급식소의 영양수준이나 위생상태 등이 급식소 이용자의 건강상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