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발의개정안 ① ‘순회 보건교사 제도 폐지’ 관련 법률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신경민 의원 * 제안일: 2019-09-26 * 주요내용: 의료인과 약사를 둘 수 있는 학교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한정하고, 보건교사의 업무와 배치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순회…

*발의개정안 ① ‘코로나-19 법정관리 감염병 포함’ 관련 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유의동 의원 * 제안일: 2020-01-28 * 주요내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경우, 현행 법령에서는 이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감염병 관리 조치에 차질을…

*발의개정안 ① ‘한국판 레몬법 보완법’ 관련 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심재철 의원 * 제안일: 2019-09-04 * 주요내용: 차량제작사등이 교환·환불중재 규정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라도 자동차의 하자가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가…

*발의개정안 ①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관련 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박홍근 의원 * 제안일: 2020-01-03 * 주요내용: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업무를 반려동물의 행동분석 및 평가, 반려동물 훈련, 반려동물 소유자등에 대한 교육, 그 밖에 반려동물행동지도 및 교육과 관련된 업무로 하고, 반려동물행동지도사가 되려는…

*발의개정안 ① ‘일회용품 무상제공 과태료 강화’ 관련 법률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오영훈 의원 * 제안일: 2019-06-04 * 주요내용: 제품의 포장 재질·방법 등에 대한 기준 위반, 1회용품 무상 제공 등 폐기물 감소와 재활용을 위한 현행법상…

*발의개정안 ① 시행) ‘명절, 민자도로 통행료 면제’ 관련 법률안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본회의 통과: 2017-12-21 * 시행일: 2019-01-17 * 주요내용: 고속도로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설·추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설·추석…

*발의개정안 ① ‘검진결과 내원 전 미리 문자로 통보’ 관련 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서영교 의원 * 제안일: 2019-10-30 * 주요내용: 의료인이 암 등 중증질환을 진단한 경우에는 환자가 결과 확인을 위하여 내원하지 않았더라도 진단명을 고지하도록 하여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MBN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382회] 비밀가족 편 영상보러가기 ​[ 관련사건 기사 ] 절친 상대로 강도질 벌이고 피해자 행세한 20대 구속 함께 사는 친구를 상대로 다른 친구들과 강도질을 하고 피해자 행세를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김모씨(22·무직) 등 3명을…

https://www.youtube.com/watch?v=_IFZEIGVHEY *발의개정안 ‘저출산 극복 3법’ 관련 법률안 (아이돌보미 자격요건 강화 / 자녀 양육 휴직자 보험료 면제 / 경력단절여성 요건 완화) 1)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최교일 의원 * 제안일: 2019-06-12 * 주요내용: 아이돌보미가 아동학대 등의 범죄행위로 처벌을 받은…

*발의개정안 ① ‘현금 영수증 실시간 문자 서비스’ 관련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유승희 의원 * 제안일: 2019-08-27 * 주요내용: 국세청장으로 하여금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결제내역을 전송하도록 의무화하여 소비자 편익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26조의3). ​② ‘매크로 이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