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영상으로 보기 ● 사건내용 택시탈때부터 이미 만취상태인 남자, 긴장감을 가지고 목적지를 찍어 달리기 시작한 기사님 고속도로위를 달리는 도중 택시안에서 담배를 피길래 기사님은 말해봤자 뭐하나 싶어 창문만 열고 달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사님을 향해 날아온 발길질! 심지어 고속도로 위를 운전 중인 상황에서…

● 사건내용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점점 매장 난동사건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만취로 들어온 한 남녀커플로 인한 사건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영업시간의 규제가 정해져 있는데요 알고 계시는 것처럼 매장이용 시간은 밤 9시면 점주님들은 매장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녀커플은 밤…

● 사건내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피자집에서 만취한 남성손님이 난동부리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남성은 홀에서 다른 손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계셔서 주변 손님들을 불쾌하게 만들었는데요. ​이에 사장님께서는 남성분께 다른 손님들도 계시니 조금만 조용히 해달라고 수차례 요청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남성분은…

Q. 가해자의 경우 어떤 죄명과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A. 운전중에 잠시 정차한 상태의 버스기사를 폭행한 것은 특정경제가중처벌에 관한법률 제5조의10위반으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중히 처벌됩니다. Q. 가해자는 현재 술을 먹어서 기억 안 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처벌이…

Q. 주차된 차량에 이유 없이 염산을 뿌리고 간 범인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재물손괴죄, 특수손괴죄 등 형량 및 벌금) 염산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여 형법 제369조 특수손괴죄에 해당하는데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Q. 범인을…

​[ 관련사건 기사 ] 절친 상대로 강도질 벌이고 피해자 행세한 20대 구속 ​함께 사는 친구를 상대로 다른 친구들과 강도질을 하고 피해자 행세를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김모씨(22·무직) 등 3명을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발의개정안 ① ‘일자리 창출’ 관련 법률안 중소기업 경영혁신 촉진법안 * 대표 발의자: 박범계 의원 * 제안일: 2019-10-30 * 주요내용: 기업은 경제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창의성에 기반을 둔 조직문화를 구축하여야 하며, 시장 환경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재의 개발이 절실함.…

*발의개정안 ①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전문 공무원이 초중고 선거교육 실시’ 관련 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홍일표 의원 * 제안일: 2019-12-27 * 주요내용: 초·중·고등학교에서 선거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객관성과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선거교육…

*발의개정안 ① ‘학교 급식에 아침 식사 포함’ 관련 법률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위성곤 의원 * 제안일: 2019-06-14 * 주요내용: -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의 부담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되, 국가가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하도록 하여, 의무급식의 취지를 확립하는 한편,…

*발의개정안 ① ‘휴면예금 활용 결과 매년 공개’ 관련 법률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심기준 의원 * 제안일: 2019-09-24 * 주요내용: 목적 조항에 휴면예금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추가하고 휴면예금의 활용 결과를 매년 공개하도록 하여 휴면예금의 공정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