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는 계약 체결 또는 가맹금을 지급하기 14일 전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야하는 서류입니다. 이를 어길 경우 계약체결일 또는 가맹금을 지급받을 날로부터 4개월 안에 계약종료 및 가맹금반환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에는 ‘가맹본사의 재무상태/가맹점의 개수와 변동내역/가맹점 평당 평균 매출/차액가맹금(본사 물류 마진) 수취여부, 금액/본사로부터 발주해야하는 필수품목 등’ ‘중요사항’이 확인되므로 정확해야 추후 ‘허위 과장’정보 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가맹계약서는 맞춤형[타입별]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분쟁을 예방하고 분쟁 발생시 실질적 분쟁해결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작성됩니다.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도록 꼼꼼히 작성하여 추후 무효[실제 무효가 된 사례 토대]가 되는 조항이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등 처분을 받지 않도록 내용을 담습니다.

자기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타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분하는 식별표지(기호.문자.도형 또는 이들을 결합하거나 이들에 색체를 결합한 것)로, 프랜차이즈 사업에 있어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할 권리입니다. 상표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추후 상표 분쟁으로 간판을 모두 교체해야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며, 제3자에게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쉬이 할 수 있도록 하여 가맹점을 보호합니다.

물품의 형상에 대한 권리로서 프랜차이즈 사업에 있어 인테리어 및 각종 집기 등 독자적으로 창작한 물품의 외형을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품이나 인테리어 외관은 디자인권등록을 해야만 경쟁업체의 모방으로부터 보호되고 안전하게 사업을 영위해 갈 수 있습니다.
예로, 도어, 벽이나 천장에 부착된 장식구, 표딱지, 피자나 아이스크림 같은 메뉴의 외관 등이 디자인권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비공지되고 경제적으로 유용한 기술상・경영상 정보로서,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 일정한 관리노력을 수행한 정보들은 영업비밀로 보호됩니다. 특히 프랜차이즈 사업에 있어 영업비밀의 관리는 매우 중요한바, 영업비밀 임치제도 또는 영업비밀 원본증명을 통해 영업비밀관리 노력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로, 매뉴얼, 레시피등은 영업비밀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확보된 특허,디자인,상표는 독점력을 통한 보호 외에도 지식재산 가치평가 과정을 통해 자금조달, 자본금 확충, 로얄티 산정에 활용할 수 있고,
M&A시 기업가치평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시는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