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영역
법무법인 숲은 분야별 전문 변호인들이
명쾌한 해답을 드리기위해 언제나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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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대표 송윤 변호사입니다.
약력
- 사법시험 합격
- 대법원 사법연수원 수료
- 고려대 정책대학원
- 현] 법무법인 숲 대표변호사(2014.1.~)·변리사·세무사
- 현]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공정거래전문변호사
- 전] 김앤장 법률사무소 실무수습
- 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전] 서울고등법원 민사 및 가사 조정위원
- 전] 대법원 국선변호인 위촉
- 전]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단
- 전] 대한가맹거래사협회이사, 법률연구회위원, 가맹거래사 협회법제위원
주요성공사례
11년간 2천건 이상 소송과 상담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 오직 결과로 입증합니다.
- TNS홀딩스, TNS파트너스 – 피해액 1조 이상, 모집책 무죄
- KFM파트너스 – 모집액 1조 이상, 모집책 무죄
- 성광월드 – 모집액 3,800억원 이상
- 퓨쳐넷 모집책 무죄
- YU인베스트먼트 모집책 혐의없음
- 주식리딩 투자사기 혐의없음 다수
- 이숨투자자문 모집책 손해배상 청구 전부기각
- 다수 가상화폐거래소 대표 임원 방어
- 사기 피해자들 집단고소, 대리를 통한 합의성공사례 다수
등 무인가 유사수신업체 사건 처리경험 수천건!!
언론
- 국회방송, KBS SBS MBC JTBC 등
- 유사수신 정의, 처벌수위, 대표사례, 민사소송, 가상화폐 전가금융거래법 편 등 다수 방송보도, 인터뷰
강연
- 경찰대학교 보험사기특별법 강연
- 대한가맹거래사협회, 한국프랜차이즈협회, 한국M&A거래소 출강 등
자문
이니스프리, 주연테크, (주)찰스리헤어테크, (주)위대한상사, 청석건설, 중소기업진흥회 등 다수 기업 고문, 방송사 자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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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숲은
3가지를 약속합니다.
- 충분한 시간을 투입하여 사건을 장악
- 수사기관과 협조를 통해 수사일정 조율
- 피의자 신문, 대질신문시 동행하여 수사에 참여
- 피해자와 적극 합의
- 조사 동행 전 철저한 증거수집과 의견서 작성 후 의뢰인에게 상세한 절차 안내와 내용 설명
- 의견서 내용을 숙지시키고, 수사기관의 예상 질문 대비
- 피고인신문과 최후 변론 대비
- 사건수임 목적의 사무장이 없는 투명한 구조로 법률 서비스의 선진문화를 이끕다.
- 성공보수를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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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숲의 단계별 조력
경찰·검찰 수사단계
체포·구속 시
법원 공판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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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정의
보험사기특별법은,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허위 사고 유형을 경성사기, 사고는 났으나 이를 과장하는 연성사기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주요 유형벌 처벌수위
-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3년이상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
- 전과, 범행수법에 따라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더욱 가중 처벌
- 사문서위조 등 타 죄와 경합여부, 보험회사(피해자) 수, 누범기간 및 전과 유무, 합의유무, 피해액과 이득액, 범행기간, 조직적 범죄 유무 등에 따라 실제 선고형은 달라질 수 있음
보험사기 범행형태로 본 유형
고의사고
고의로 생명이나 신체를 훼손하고 차량 충돌과 방화 등을 야기
피해과장
허위 진단서 발급과 고의로 장기 입원하거나 차량 수리비를 부풀려서 청구
허위사고
사고발생 자체를 조작하거나 보상대상이 아닌 사고를 보상대상 사고인 것처럼 조작 (허위사망신고 등)
사후가입
보험가입 전 사고를 보험가입 후 사고로 조작하여 청구
바꿔치기
무보험자 / 무보험차량의 사고를 보상대상 차량으로 바꿔치기
차량도난
허위로 절도 당한 것처럼 꾸민 후 도난 차량으로 신고
보험종류에 따른 보험사기 유형
- 속칭 입원일당 노린 나이롱 환자, 후유장해보험금을 노린 허위 사고, 사무장 병원에 허위 입원 허위 또는 과다한 치료, 질병미고지 등
- 외제차 이용 사기, 허위 사고, 나이롱 환자, 미수선수리비-무허가 정비업체와 공모
특징
- 상습성 재범률 높고, 도덕적해이로 사회 전체에 주는 영향 고려, 보험사기 특별법 제정되며 법정형 높아짐
- 신고포상제도를 운영
- 보험사기전담팀 금융감독원의 수사의뢰, 수사기관의 인지수사 비중 높음
주의
-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에서 끝나지 않으며 보험사로부터 구상금반환청구 민사소송을 당하게됨
- 보험계약 해지, 사기로 취소되고, 향 후 보험가입이 어려움
- 증거가 산재,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자백위주 강도 높은 수사방식 주의
- 초기 수사(1차 피의자신문) 변호사 조력·대응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매우 높은 유형의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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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특별법 – 경찰대 강연 송윤대표변호사
2016년 4월 19일 경찰대학 제 33기 치안정책과정 교육생 69명
(총경 50명, 1급 서기관 19명)에게 형사보험에 대한 내용을 강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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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한 법리로 사기·유사수신·방문판매에관한법률 보험사기 분야 선구적 판례를 이끈
법무법인 숲, 누적 성공사례 2,000건 이상!!
다양한 상담과 승소사례, 끊임없는 최신판례 및 입법개정안에 대한 연구로
선구적 성공사례를 이끌어 갑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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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뉴스 등 언론에서 보도된 형사전문 법무법인 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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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숲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깁니다.
‘모든 것에는 금이 가있다. 빛은 거기로 들어온다’
억울함이 없도록. 법무법인 숲이 함께합니다.
오시는길
- 도로명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302, 인앤인오피스빌딩 1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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