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사기 의심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송윤입니다.
보험사기는 형사 중에서도 사건에 대한 높은 이해도가 필요한 ‘전문’분야 영역으로 형사전문변호사 인증 확인과 성공사례 확인은 필수입니다.

01.보험사기란 무엇인가요?

[정의]
보험사기특별법은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처벌 수위-양형기준]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되어 있으나 피해 보험회사가 다수로 피해액이 고액이거나 상습범, 누범인 경우 가중처벌됩니다.

1. 보험사기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지난 타 범죄(음주운전, 보이스피싱,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오토바이 절도 등)도 함께 수사되어 함께 기소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이 경우 경합범 가중되는바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더욱 높아지며 선고형 또한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물론 차지한 역할(주범, 방조) 얻은 이익, 전과, 피해합의 등에 따라 선고형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으니 만별이니 심층 상담이 필요합니다.

[자동차 보험사기 유형과 특징]
V 짜고 치는 허위사고
V 피해자를 노린 허위사고
V 사고발생은 진실이나 과도한 입원
V 다수 상해 실손보험을 통한 입원일당, 과도한 보험금 청구 후 보험사와 합의를 통해 합의금 편취
V 외제차 미수선수리비

02.보험사기 자주묻는 질문

V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적정입원일수에 반하는 사정만으로 보험사기일까요?
V입원기간 중 외박했다고 사기일까요?
V외출증을 쓰고 나갔다면 허위입원인가요?
V보험사기를 치는 친구 옆에 동승한 것만으로도 같이 처벌되나요?
V경찰이 자백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친다고 해서 자백했는데, 번복할 수 있나요?

04.보험사기 수사방식

매우 강압적이고, 자백위주의 수사가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참여하 진술하겠다고 하고,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국민의 권리이며,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어쩔 수 없이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까지 자백하였다가는 추후 번복이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05.좋은 변호사 선택의 기준

하나. 사건 수임목적의 사무장을 둔 변호사 사무실은 피하자.
(불법알선수수료를 선임료에서 받아갈 목적으로 묻지마 선임)

두울. 동종의 사건에서 승소할 수 있었던 노하우, 누적 판례가 많은 변호사
그래야 사건의 핵심을 꿰뚫고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호를 같이 쓰나 실제 사무실 공유에 불과한 별산제 로펌? 내 사건을 담당할 실제 변호사는 광고에서 본 그 변호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세엣. 형사전문변호사 등록 확인

네엣. 선임료
사건에 몰입해 많은 시간을 투입할 수 있어야 하니 무조건 저렴한 선임료를 받는 곳이라고 해서 좋은 변호사를 선택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유료라도 방문상담을 통해 사건에 대한 이해도, 해결방안에 대하여 심층적 상담을 받으시고 신중히 선택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다섯. 내 사건에 대한 관심
의뢰인과 긴밀히 협력해 사건이 끝날 때까지 수시로 소통이 이루어져야 사건이 산으로 가지 않습니다. 사건이 끝날 때까지 책임감 있게 끌고 갈 것으로 신뢰가 가는 변호사를 선택하세요.

최초 경찰이 피의자로 소환하여 피의자신문이 이루어지기 전에 선임하셔서 진행방향을 정하고, 조사동행을 통해 개개의 진술에 대한 적절한 진술거부권 행사, 유리한 진술을 조서에 남길 기회(=골든타임)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