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는 식당에 가시게 되면 셀프바가 마련된 경우 많이 보셨지요? 하다 못해 물, 반찬은 물론 음료와…
도주운전,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사상, 사고후미조치
사실관계
당해 사안은 피고가 면허취소정도의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차3대에 타고 있던 운전자 및 동승자 9명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입니다. 실무적으로 죄질이 중하고, 피해자가 많고,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아 집행유예가 예상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모두와 전부 합의한 점, 비교적 피해가 경미한 점, 초범인 점, 만일 이 사건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이 선고될 경우 피고인은 20년이 넘는 기간동안 근속한 회사에서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해고를 당하게 될 상황인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어 벌금형을 받는 것을 포기할 수는 없었죠. 피고인과 함께 반성문, 직장동료들의 탄원서를 받았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및 평소 피고인이 난청으로 치료를 받아 온 점 등으로 도주의 혐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어필해 벌금형을 받아 낸 사건입니다.